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2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소개.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2024-06-03 07:3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