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된다.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지난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4번째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이 확정됐다.정부는 기존 가산 150%에 더해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 동안 응급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실 운영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

국립심뇌혈관센터 총사업비를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한 정부가 전남 장성에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돌입한다.심뇌혈관질환 효율적인 예방관리·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분절된 지식의 통합·조정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1년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개월…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전문의 양성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숙련된 간호사 배출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병동 운영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이다.필수의료 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등이며 수행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 …

추석 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아울러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곳에 1:1 전담책임관을 지정, 응급실 미수용을 방지하게 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정부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내달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한다.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등이 교육기관 선정에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오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된다.4일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교육기관을 단수(1곳) 선정할지, 복수로…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환자가 스스로 중증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화로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규정했다.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

정부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한시적으로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정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성과를 확인, 정규수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9월 13일까지 모집하며 24일 결과를 발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8일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판단했다.일부서 제기되는 응급의료 붕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비상진료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