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현재 '자율' 체제에서 가입률이 약 33%인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0%가 안되면 원인 분석 및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 선택 가능···가입률 33%수준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8월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안 중에는 미수련 전공의 개원을 막는 '개원면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중 내년에 공개될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초 의료 질(質)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

사진출처 연합뉴스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들이 보다 강화된 인증평가를 매년 받게되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지난 7월 30일 '주요변화평가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대 평가에 착수하자, 대학가에서 "계획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시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졸속 증원임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맞섰다.발단은 31일 홍원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

'혹시나' 이변이 생기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였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처참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술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땜질식 정책으로는 전공의 마음을 더 이상 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단시간에 5만명을 넘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주고,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이어 구직 활동도 지원한다.의협은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생계나 진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전공의들의 구직 등을 돕기 위한 '진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진로지원 TF는 기존 의협에서 운영 중인 구인·구직 게시판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와 개원의를 연결하고,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보수 규모를 산정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계해…

분실·도난,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의사, 약사, 유통업체들이 규제당국과 머리를 맞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사고마약류는 분실‧도난, 파손, 변질‧부패, 재해로 인한 상실로 관련 허가관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을 의미한다.그런데 최근 5년(2019~2023년)간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평균 증가율이 3.4% 수준으로 집계된 것. 실제 지난해 사고마약류는 3,…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고리디우스 매듭'처럼 꼬여 있는 의정갈등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전공의들 요구 수용만이 해법"이라고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사진]은 강조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한 그에게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 현안 및 의사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민 회장은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구 코로나19 대책본부장으로 방역을 맡았다. 이어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 대선기획단장 등을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단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개혁 TF에 참석해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와 전공의 대의원회 의석 확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2016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이었다”며 “당시 의협은 필요할 때 너넨 잃을 게 없잖아라며 학생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아서선 너넨 아직 의사는 …

의료기관 진료비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차등화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상대적으로 외과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과계열 의사회와 만나 빠르게 수가 보상 방안 및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란이 일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현실화한 ‘2025년도 병‧의원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