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취약지 응급의료 계획 마련
사진출처 연합뉴스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
2025-03-13 12: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