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적자 전환‧2030년 적립금 소진 위기"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산 당국의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는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전체 의료시스템 작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시했다.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 보건복…
2025-01-02 19:2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