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며 거듭 참여를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 대응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영훈의료재단 선병원(이사장 선두훈),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이사장 구자성)이 대한민국 미래 의료서비스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네트워크를 구성, 정기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는 소속 부·실장급 구성원들을이 모여 ‘2024년 2차 리더십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들 집합체는 이른바 ‘세종·선·좋은 네트워크’라 불린다. 수도권, 대전지역,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의료기관은 자발적·…

제주 지역에도 의료시설과 인력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서울에 속해 있는 진료권역의 재설정 등을 통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공…

[기획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뜯어고친다.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며 병상 억제에도 나선다.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이번 의료개혁 역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전공의 수련, 부족한 인력 수급 확충을 위한 PA 제도 합…

치매질환 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그외 질환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는 선별급여가 결정된 해당 성분 의약품의 지난해 처방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은 2018년 5억3733만건에서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학교를 떠난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관 수급 등 군(軍) 의료체계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현재 1000명 이상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했는데 향후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박단 비대위원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기관별로 연간 최대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에서 ▲처방 일수 ▲용량 적절성 등을 중재‧관리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년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월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향후 수가 도입 효과 및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