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지난 1년 이상 정부와 유례 없는 갈등을 이어 온 의료계도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앞서 의료계는 두 경우 모두 결과에 상관 없이 필수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현 정부 의료정책이 동력을 잃고 …

포항성모병원은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수 의료진 다수를 영입하고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영입된 의료진은 ▲산부인과 박훈량 ▲응급의학과 박승민 ▲영상의학과 추윤주 ▲병리과 이태희 전문의 등이다.산부인과 박훈량 진료과장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청주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활동한 뒤 부산의료원, 안동성소병원 등에서 진료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전문진료 분야는 로봇 단일공 내시경 및 단일공 복강경, 자궁근종 선근종 절제술, 심부자궁 내막증, 부인암 등이다.응급의학과 박승민 진…

[기획 下]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좌장) : 공공병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고충이 클 것 같은데표창해 서남병원장 : 의료대란 이후 공공병원 중증 비율이 올라간 것도 불균형한 수가 구조에 기인한다. 손이 많이 가고 수가가 높지 않은 수술을 계속하게 되는데, 수가가 높은 영역은 더 올려주겠다고 하고 묵묵히 일하는 쪽은 그대로.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문제다.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맹점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체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던 병원에 대한…

사진출처 연합뉴스교육부가 지난해 정책 자체평가에서 '의대 증원'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이달 초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1개 과제에 각 1~7등급을 매겼다.▲1등급 매우 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다소 우수 ▲4등급 보통 ▲5등급 다소 미흡 ▲6등급 미흡 ▲7등급…

금융당국이 중증 위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 비급여 치료도 포함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정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속에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독립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대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재석 266인 중 247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는 여야가 내놓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김윤·이수진 의원)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2일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247인이 찬성하고 11인이 반대했으며 8인은 기권했다.이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027년 의대정원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이날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