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현재 합법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 등은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0~300만원 수준이다.그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암 예방 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전북도 암관리사업 협의체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연준 소아외과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보건소 등 담당 위원들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지역 암관리사업과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군 보건소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전북지역암센터는 암관리 사업을 통해 유관기…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용역 발주는 5월, 종료는 12월이다.보험약제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에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이 23%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도 낮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의대 학장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5일 병원계 및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형식으로 회의를 가졌다.회의에서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특위에선 노연…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은 해당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사진]은 “정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을 취…

정부가 올해 새로 시작될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없다보니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 조만간 정부에서 시범사업 기본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을 수련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견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병원협회를 선정했다. 보조사업자는 참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협력수련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및…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가 선정됐다. 공공 400억원, 민간 320억원 등 출자금을 확보한 해당 펀드는 조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소모적 소송 최소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