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비의료 경계 명확화 필요"
사진제공 연합뉴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내 법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의료행위 중심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현장 곳곳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비의료 경계가 모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발전재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적 규제와 적용 방향에 관한 고찰'논문을 공개해 이 같이 주장했다.백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범위가 확대되…
2025-06-24 18: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