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 한의계의 요구가 과감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초음파 기기, 2023년 8월 뇌파계 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있었다. 그간 일차의료에 대한 참여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던 한의계는 필수의료 참여를 넘어 이제 ‘계약형 공공필수 한정 의사제’라는 이름의 의사면허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진단 영역이 아닌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교육도 활발히 이뤄져 의사들 시선이 따갑다. 데일리메디가 한의계 행보를 정리했다. [편…

‘대통령 탄핵’ 여파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해졌다.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2번 강희경 후보가"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계엄 정부의 '의료개혁'을 국민이 멈추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강희경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은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소위 의료개혁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사 간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계엄과 같다"고 꼬집었다…

"의료대란은 졸속 정책의 부작용. 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합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前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새 정권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수임사항은 의료대란 종식"이라고 말했다.신현영 교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지난 7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해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의료와 정치가 경색 국면이라 환자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

지난 10월 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대생들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됐다.향후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생들 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서울대 등 20여개 대학, 의대생 휴학 승인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 30일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 속에서도 전국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7개월여 만이었다.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고강도 감사에 돌입한 동…

[특별기고] 저는 충남대 의대 교수로 27년을 재직하다가 올해 10월 말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년까지도 꽤 남았기에 8월 말 명예퇴직 신청 후 2달 동안 많은 동료 및 선후배 교수님들 걱정과 만류, 그리고 재고 요청이 수없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크게 후회가 없어 명예로운 퇴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최대 30년 동안 저를 믿고 의지해온 환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교수 사직을 학내외적으로 언급한 당사자…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제출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체들 호소가 반영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결과 보고 기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이와 관련, 중앙약심위는 "임상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 타당성과 연장 기간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마감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내렸다.정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면서 임상시험이 …

전공의 처단 등의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및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고된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계임이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며 삭제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탄핵 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이끄는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임현택 전(前) 회장의 탄핵으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가, 봉직의 등 전(全) 직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용력과 투쟁력을 두루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의사 회원들이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前) 회장 공백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고 있다.기호 추첨 후보들, 본격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