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참여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진료거부 병원은 건보 선지급 제외"
정부가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집단 진료거부 방치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案)을 검토한다.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 실장은 “국민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전…
2024-06-18 12:3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