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자연분만처럼 무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역사무소에서도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먼저 개정법안은 산모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일환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돌입한다.대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다.현재 국가…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20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내용도 함께 게시된다.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과 11월초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지출보고서 공개 화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해당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통해 각 회사들 의견을 청취했다. 합법적 지출 내역 제공이라는 취지지만 부정적인 인식…

간호사에 이어 8개 의료기사단체 중 처음으로 물리치료학과가 4년제로 일원화됐다. 물리치료사들은 이를 계기로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방문 재활 시행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은 지난 7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여·야 공동대표 민생법안으로 발의돼 9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이후 이달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다.이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석 257인, 찬성 254인의 압도적 찬성(99%)으로 통과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와 레코르다피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치료제 콰지바주(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상한액은 각각 6만1619원, 1148만2566원이다.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연간 ‘2249만원 → 225만원’, ‘3억5천만원 → 105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됐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콰지바주, 이날 캄지오스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신과 진료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첫 진료에 대해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위험군 수검자는 본인부담금…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