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사태를 끝내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은 학회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10일 전문학회들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복귀에 따라 학회세션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전공의들 학문적 지원과 학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달 말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복귀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대한종양외과학회도 전공의들에게 세션을 무료로 개방, 학술대회 참여를 적극 도왔다. 대한가정의학회 역시 전공의들 참석을 위해…

장장 1년이 넘는 의정갈등 사태 속에 전공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우며 진료현장의 중추로 거듭난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복귀와 동시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까지 개정하며 PA 제도 정착을 추진했지만 아직 업무 범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진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여전하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이들을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원래 업무로 복귀시킬지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과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교수들은 오히려 전공의 보다 낫다는 평가와 함께 PA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

[기획 3]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대거 복귀하면서 수련 현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고,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을 포함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사태 이전 대비 76.2% 수준이다.표면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필수과와 인기과 격차가 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난해, 전국 4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 불가' 메시지를 11만건 이상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인력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이중 4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의정갈등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전공의가 사직했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11만33건이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군(軍) 미필 사직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지난 9월 ‘입영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입영 대기 전공의 2008명 중 1823명(90.8%)이 하반기 모집에 복귀했다.복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32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고, 정형외과(267명), 마취통증의학과(167명), 정신건강의학과(106명) 등 인기과는 복귀 인원이 많았다. 반면 산부인과(5명), 소아청소년과(14명), 흉부외과(17명)는 복귀…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

[기획 2]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2025년 하반기 복귀하면서 단순한 진료 공백 해소를 넘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이번 복귀는 단순한 인력 복귀 차원을 넘어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전공의들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가 수련환경 전면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전공의 76.4% “수련환경 개선” 요구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는 수련환경 개선이다.전공의들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나 …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수가 가산을 유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중증·응급 수술 200%, 비상진료 기여도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지난 3월…

연세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금기창)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이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본봉 2.4% 인상과 일시금 200만원 지급, 주4일제 시범사업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사는 9월 30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비상경영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낸 교직원들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료원 측은 수익 악화 어려움을 호소하며 팽팽한 입장을 보여왔다.17차례 실무교섭 끝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9월 22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