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인 중소병원들은 벌써부터 우려가 가득한 모습이다.정책의 지향점은 고무적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중소병원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궁극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가’나 ‘보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주된 시각이다.이러한 중소병원들 우려는 지난 2월 공개된 정부의 …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및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개원에 맞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공공임상교수제 ▲법인 약국 개설 ▲지역의사제 시행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찬반투표 계획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더 이상 국민들의 마…

[특별기고] 우리나라필수의료 분야가 붕괴된 가장 직접적인 첫번째 요인은 낮은 수가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미친다.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200달러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뇌(腦)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도 약 142만원에 불과, 일본의 662만 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이 조금 안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둘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추진 중 정부가 일본 의사 증원 방식과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의료계는 앞서 의대 증원을 실시한 일본에선 우리와 달리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개된 자료에서 일본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 수요·공급 추계 방법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에 증원 근거자료 47건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4개 회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하나에 불과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 의대 지원 방안 없이 필수의료 지원책 홍보만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3개로 꼽히는 가운데 이 중 '회의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정심 뿐이었다.정부는 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의협은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