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속은 과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의 첫 처벌 사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근무의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의사들 중 최초다. 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영웅시 하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조장과 피의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밤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했다.의료계에선 최근 구속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해당 사직 전공의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

사진제공 연합뉴스비급여 보고 분석 결과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병행진료 급여제한’ 및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추진 시 비급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최우선 개편 타깃은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1위 도수진료(494억원, 11.7%), 과별 1위는 정형외과(1170억원, 27.7%)로 나타…

사진출처 연합뉴스올해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통계 상 지난 7월 치러진 의사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치러야 하기에 전진숙 의원실은 최종 시험인 2차 실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다.올해 2차 실기 시험에서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피해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라고 정부를 규탄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전의학연은 정씨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나 구속될 사안은 아니며, 사직 상태인 정씨의 사정상 변호사비에 보태기 위해 이번 모금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6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3시 4분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암병원 1층에서 약 300명, 2층에서 약 140명, 3층에서 약 200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89명과 차량 2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분 만인 3시 7분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화재는 2층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전깃불이 원인이 된 것…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