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의사 수 추계가 정부 관료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의료계는 정부를 더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4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대결 구도가 극한에 치닫는 과정을 목도 중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때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편집자주]Q. 오늘 열린 의료정책포럼 주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했다.임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또한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맨 왼쪽)이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정부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의교협은 이날 16차 성명서를 내고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이 성명서를 낸 …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재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

국회에서 간호법 재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을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면허와 자격 그리고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규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보건당국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의료대란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편법과 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특히 보건당국이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까지 고발전에 가세하면서 사정당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주도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힐난하며 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의대협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능‧독단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의대생들은 "임 회장은 당선 당시 의대생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당선 후 의대생들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이미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임 회장과 집행부는 이를 …

정부가 필수의료 정당한 보상을 위해 7월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을 기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지난 5월부터 소아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 관련 연령가산을 크게 올렸고 이달부터는 태아치료 수가 가산도 기존 100%에서…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