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열린 전의교협·의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

지난 13일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자료에 의료계는 아연실색했다.2000명 산출 과정과 토론 내용을 기대했지만 대다수는 보도자료였고, 2000명이 언급된 회의는 '제2 서남의대'를 지적한 우려에도 확정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계가 정부 자료를 조목조목 분석, 반박해 법원에 제출한 3편의 보고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에 찬 분위기였다.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지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4일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농단‧의대 입시농단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전의교협은 이날 12차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 피해는 의료시스템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