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액 질환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 10억원이 넘는 불법 보험 청구금을 발생시킨 피부과 원장과 직원들이 적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소재 某피부과의원 대표원장A씨와 직원2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송치.이들은 지난2022년부터 2024년까지2년간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단가가 높은 피부미용 비용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보험금을 수령했고 이런 수법으로 청구된 보험금이10억여 원으로 파악.경…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판단에서 병원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진료 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과오를 넘어 시스템적 결함이 의료사고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병원 차원의 치밀한 법적·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의료책임 변화와 의료법학의 새로운 과제' 를 공개하고 "의료책임은 진단 오류나 수술상 과실 등 기존의 전통적인 진료과오 개념을 넘어 설명의무 위반, 입증책임 분배, 조직상 과실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