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의원 8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고발조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이다.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치과의원 3개소다.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이 A8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A8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약가 결정을 할 때 가격 참조에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 국가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라고 23일 밝혔다.해당 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선 핵심연구인력 1인당 SCI급 논문수가 최근 3년간 4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연구비는 의료수익 대비 6%를 상회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지정평가절차를 인증평가 절차로 변경 ▲지정 시 고려사항을 인증 시 고려사항으로 변경 등이다.먼저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최근 모악홀에서 ‘2024 핑크리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이곳 병원 유방·갑상선외과는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매년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유방암 건강강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유방암생존자와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안하림 교수가 ▲유방암의 개요 및 치료(안하림 교수)를 강연했다.또 ▲유방암의 치료 후 건강관리(강상율 교수) ▲유방암환자의 모발 및 피부관리(박진 교수…

올해 1분기에만 전세계 약 1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국내 출시됐다.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사샤 세미엔추크)은 최근 ‘위고비’ 출시를 맞아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런칭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박철영 교수(강북삼성병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선 한국인 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량,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 감소 효과를 보인 위고비의 임상 결과가 소개됐다.주 1회 투여되는 비만치료제이자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는 지난 2023년 4월 식품의약품…

정부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해당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담겼다.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고, 의대 졸업자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을 제공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의대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며 거듭 참여를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 대응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