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축법 등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개정안들의 골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기차 화재는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손상시 1000℃ 넘는 열폭…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장보인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

지난 3일 전의교협‧전의비가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3077명 중 3000명 이상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및 의대 5년제 단축, 학칙개정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지난 10월 25~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를 대상으로 의대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상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표 역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지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박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협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의정갈등 해결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국정감사를 마무리졌다.[편집자주]국립대,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11월'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정갈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