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받아낼 수 없었던 징수금 등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있다.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정부의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하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일본의 재택의료’ 북콘서트가 열렸다.이날 백재중 록향의료재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 前 신천연합병원장)은 책 ‘일본의 재택의료’의 저자로서 일본 재택의료 특징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한계를 설명했다.백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의 재택의료는 외래·입원에 더해 일상적인 진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 배경에는 일본 인구구조와 정부 의지가 있다.우리나라…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리모델링 및 확장, 재배치 등 원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외과센터를 신설해 집적된 공간을 마련했다. 소속 진료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로 혈관외과와 간담췌외과 등 외과 분야 강화를 위한 공간 배정이 고려됐다.외과센터는 본관 1층 승강기(1·2호)에 인접해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 및 확장 공사를 완료했다.심장내과 진료실도 기존 장소 맞은편에 추가 설치했다.아울러 접수·수납 창구를 내분비내과 맞은편으로, 기존 본관 1층 원내…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최근 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와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경기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과 백동민 한국잡지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잡지협회 회원 및 임직원(직계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의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추진하며 특히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한 홍보도 협력한다.이진…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새 정부에 '의료개혁 재검토' 등 의료 정상화 노력을 요구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고려대의료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밝혔다.윤석열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었다는 게 비대위 평가다.비대위는 "국민 생명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정책으로 결코 지켜낼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실효성…

코로나19 전담병원 기능을 수행하며 적자가 누적된 지방의료원이 결국 임금체불 사태를 줄줄이 맞이하고 있다. 이달 개별 지방의료원 1곳에서만 10억원을 상회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청주의료원·강진의료원·속초의료원·부산의료원 노조 지부장들은 임금체불 실태를 증언하고 나섰다. 대부분 이달 20일 기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청주의료원, 직원들 반납 미사용 연차 수당액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새 정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23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강선우 의원은 인선 발표 직후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

사진출처 연합뉴스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