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개정안 발의···"요양급여의뢰서 없이 특정 요건 충족시 진료 가능"
장애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그러나 건강보험요양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서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장애여성에게 진료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그가 보건복지…
2025-06-28 05: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