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정신질환과 관련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별도 대면진료 없이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입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 없이도 즉시 입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선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했다.영암군의 경우 영암읍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읍 삼호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소, 격일로 평일 내내 진료한다.영암군보건소에는 하루 15~20명, 삼호보건지소는 10여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다. 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이 …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법안에 규정된 진료지원 업무 기준과 내용,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등이 단순히 하위법령에 위임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PA) 제도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전문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이 제도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비롯해 자격기준,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2025년도 의과대학 수시 합격생의 73%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무려 전년 동일 시점 대비 58% 높은 비율인데, 의대 증원으로 중복 지원과 중복 합격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4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지난 23일 기준 수시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의대 9곳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서울권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지방권 충북대, 제주대, 부산대, 연세대(미래) 등이다.이들 학교의 현재 등록포기자는 399명으로 지난해 257명에서 늘었으며, 등록포기율은 지난해 동일시점 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정도로 불안할 전망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가 간담회 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절, 무산됐다.이에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여당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다.이 토론회는 지난 19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3일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633만 여명의 타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불한 진료비만 100억원을 넘었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총 1520만35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외 다른 지역 거주자는 633만3594명(41.7%)으로 집계됐다.다른 지역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는 109억원으로 나타났다.원정진료 환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지난 2013년 서울에서 진료받은 타지역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