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에 점진적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해왔다고 말하면서 정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지난 8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명씩 의대 증원보다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고 주장했다.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한 3개 연구 보고서 중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해당 연…

의료계가 2026년 의대증원 감원 보장 등 조건부 대화 의지를 비춰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국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유는 내년도 입시의 완전한 종료 전까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철회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이번 발표에 앞서 최 대변인은 “2025년에 초래될 …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 감원까지 포함한 논의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추계 기구에는 의결기구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재차 못 박은 것에 대해 "정부는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최근 불거진 개별 병원의 논란과 관련됐거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연구, 의료대란 상황 등을 짚을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다.3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6인, 참고인 40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 증인으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허정운 더블유진병원 진료과장,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을 채택했다.양재웅 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은 최근 환자 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 계획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강한 반감과 함께 정부 태도 변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없도록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협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된다. 이곳에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확립하게 된다.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임상 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과 내년 의대 교육 질 저하 가능성을 막을 기회로 보고,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검증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회는 1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의협 집행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