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과 내년 의대 교육 질 저하 가능성을 막을 기회로 보고,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검증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회는 1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의협 집행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의료격차로 원정진료가 늘어난 가운데, 강원도민의 빅5 병원 진료비가 10년새 2.37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의사 인력 추계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연구원 정책톡톡에 '강원도민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은?' 제하 보고서를 발간하고 도민들의 빅5 병원 및 수도권 원정진료에 사용한 비용을 분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해 분석…

지방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292억원 흑자를 냈던 35곳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총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설‧장비 현대화 등 올해만 954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의료원별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 문제 해결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 의대 신설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장기복무 장교를 양성하고, 15년간 의무복무시키는 내용이 담겼다.성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해 유능한 의무장교를 양성함…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및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김원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김문수 의원의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두 법안 주요 내용은 전남도 소재 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단, 국립순천대는 대학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왼쪽부터 오상윤 예진산부인과 원장,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 이정재 순천향대 서울병원 원장,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 임강섭 복지부지역의료정책과 과장, 이재협 보라매병원 원장, 오수영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인프라TF 위원장.[구교윤·최진호 기자 上]최근 '필수의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대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원활한 운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불합리한 보상체계 등 고질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중에서도 '분만'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진료현장은 그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계기로 위기를 맞는 ‘블랙 스완(Black swan)’이 아닌 이번 사태 이후 완전히 새로운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의사수급난이 가속화 되면서 의사들 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병원들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료컨설팅 기업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학…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전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인 중소병원들은 벌써부터 우려가 가득한 모습이다.정책의 지향점은 고무적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중소병원 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궁극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가’나 ‘보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중소병원들의 주된 시각이다.이러한 중소병원들 우려는 지난 2월 공개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