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도 선임연구원 "비대면 스마트 문진 등 진료 형해화 우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논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
2026-02-22 17: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