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경과 전문의들이 급성기 뇌졸중 등 시간 의존적 응급질환(Time-Dependent Emergency)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의료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분쟁을 경험한 신경과 의사 3명 중 1명은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남희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교수(제1저자) 연구팀이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한 ‘한국 신경과 전문의 사법 리스크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논문의 법적 고충 실태 심층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분쟁 경험 신경과 전문의 39명 중 66.7%가 뇌졸중 및 혈관질환과 관련된 분쟁을 겪었다. 의학적 쟁점으로는 약물 부작용이나 시술 결과 등 치료 및 처치 관련이 59%로 가장 많았고, 진단 지연이나 오진 등 진단 관련 쟁점이 43.6%로 뒤를 이었다.
우려되는 대목은 분쟁이 형사 사건화되는 경향이다. 응답자 33.3%가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경험했으며, 민사 소송을 겪은 비율도 33.3%에 달했다.
민사와 형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비율은 10.3%였으며 하나의 분쟁이 조정, 민원, 민형사 절차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전체 92.3%가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 및 감정서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9.2%를 차지해 학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통계에서도 신경과의 험난한 진료환경이 입증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중 조정 및 중재 신청 대비 자동 개시 사건 비율을 살펴보면, 신경과는 35.7%로 전체 진료과목 평균인 17.7%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사건이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 중대한 결과를 동반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2025년 기준 신경과 신청 건수 중 환자 사망 사건 비율은 25.7%로 전체 평균인 13.9%를 크게 웃돌았다.
연구진은 신경과 의료분쟁 대응이 개별 의사 주의의무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급성기 뇌졸중 진료는 수 분에서 수 시간 안에 진단과 재관류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해 진단 지연이나 치료 시점을 둘러싼 사후적 법적 판단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는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진료현장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법이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넓게 열거하고, 환자 측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 판단을 얻기 위해 형사 고소를 먼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의료 사법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 마련은 물론 국가 차원 원인 규명 체계 확립과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적 보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러한 방향과 어긋나 사법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시행 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교수 연구팀은 “신경과 의사가 법적 불안 없이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학회는 실질적인 회원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가는 처벌 중심에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공정한 보상 중심으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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