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선천성 기형 환자를 다루는 재건성형 분야가 낮은 보상과 전문인력 유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건성형을 필수의료 체계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재건성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종우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는 "재건성형은 질병이나 외상, 선천성 기형 등으로 손상된 신체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분야"라며 "안면 골절 같은 고난도 수술은 필수의료 범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재건성형은 무너져가고 있다. 교수들이 못버티고 다 나가서 허덕이는 상황"

그는 "재건성형 분야 저평가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수가가 없거나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수술을 할수록 병원에서는 손해를 본다. 수도권은 그래도 버텨줬지만 지방 재건성형은 무너져가고 있다. 교수들이 못버티고 다 나가버려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배태희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험이사(중앙대광명병원)는 "성형외과를 미용과로만 보는 시선이 여전히 강해 대학병원 교수들도 '돈 잘 버는 과 아니냐'는 말을 듣지만 실제 재건성형 분야는 낮은 수가 때문에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피부 양성 종양 절제는 11만원, 고난도 구순열 수술이 80만~90만원, 광대뼈 골절 수술 약 70만원, 손가락 접합은 170만원 수준이며, 영유아 대상 다지증·합지증 수술도 40만~50만원대에 그친다.

배 이사는 "지방병원에서는 로봇수술을 우선하고, 재건수술은 '8~10시간 걸리는 20만~300만원짜리 수술'이라 수술방을 내주지 않는 현실"이라며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100조원 규모인데 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0.4~0.5%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승민 대한성형외과학회 편집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는 재건성형 분야로의 신규 인력 유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순구개열 수술은 전문의가 된 뒤에도 최소 10년은 배워야 단독으로 맡을 수 있고, 천공지피판 같은 술기도 펠로우와 조교수 기간을 거치며 4~5년 이상 훈련해야 한다"며 “밤새 수술을 하고 다음 날 바로 외래와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련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대부분 미용수술을 택하는 이유는 이처럼 대학에서 펠로우 과정을 거쳐 혼자 서서 수술을 맡기까지 보상은 매우 적은데 노동 강도는 지나치게 높아 이를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政 "건강보험 핀셋 지원 진행되다 보니 실제 보상이 정체된 영역 남아 있다" 인정

이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재건성형 분야 보상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핀셋 지원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 보상이 정체된 영역이 남아 있었다"며 “근거 기반으로 수가를 현실화·합리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술 난이도·부위·복잡도에 따른 세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분류가 필요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 중"이라며 "학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범주와 관련해 "진료과를 기준으로 필수의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면 그건 필수의료로 본다"며 "저평가로 인해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분야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외과계는 필수의료 강화로 상당 부분 수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 수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건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분류가 잘못돼 유사 수가로 청구되거나, 아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한 별도 트랙의 비용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비용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수술 자료를 확보하려면 학회 협력이 중요하다. 전문의 투입 시간과 간접비, 상대가치 기반 수익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제 사례 조사에 학회가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