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EMR 인증제 실효성 부족"
전체 의료기관 중 18% '미인증 프로그램' 사용…보건의료정보원 "개선 검토"
2025.10.23 10:44 댓글쓰기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가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의료기관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EMR 시스템 제품 인증 및 사용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EMR 제품 182개 중 150개가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 가운데 인증을 받은 비율은 병원급 56%, 의원급 74%에 그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체 EMR 도입 의료기관 중 18%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과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EMR 사용 인증률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품 인증을 받은 EMR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별도로 사용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용 인증 확대보다 제품 인증 의무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EMR 제품 인증은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정보학회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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