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혈액 공급 부족으로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액제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생기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에도 감기약 품귀현상 등 공급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처장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 이번 케이스도 유사한 패턴이라 아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내 혈장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급량이 줄고 있다. 해외 수입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다. 전혀 예측 못 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감기약 품귀현상과 유사한 모델..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이 7534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맡은 식약처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 조사관이 유명무실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는 7534건으로 연평균 약 1400건에 달했다. 반면 조사 실적을 연도별로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기준 2건이다.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시기 의료기기에 이상 사례가 다수 생기거나,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면허 관리 강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00만5500명으로 지난해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다.최 의원은 “셀프 처방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반복하는 분들도 있다. 오남용 우려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 의원은 “병원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종을 막론하고 셀프 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며 ..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이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 분석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252건, 공급부족 176건이다.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알지 ..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돼 책정,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회 지적에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인 국비 기준 4억1600만원으로 조정·편성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해 더 많은 중독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명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

[양보혜·문수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과 부실한 규제기관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빅5 상급종합병원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동네의원, 셀프 마약 처방 등이 대표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은 식약처 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의원이 무려 22만1521건, 2216만9745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밝혔다.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처방량 1위인 의원의 마약류 처방 건수는 2216만 건이었다.해당 의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697건에 달했으며, 2위인 병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 74건 대비 9배 이상 많았다.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2018년~2023년 8월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임금체불 현황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주업무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없어 운영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규군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중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2019년 보니까 이직률, 그러니까 퇴사율이 64%에 달했다”며 “10명 중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겠느냐”고 ..

‘의료용 마약 병원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한 마약류 보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료용 마약 중 프로포폴 쇼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8만 명에서 2022년 67.6만 명으로 4년 사이 18.8만 명이 증가했다.특히 이 기간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겼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을 발표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19년 3523만개, 2020년 3770만개, 2021년 4538만개, 2022년 5695만개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작년 처방량의 60% 수준을 초과하는 3431만개 처방됐다. 또한 식약처가 올 5~6월까지 한달 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기간, 대상질환, 제형, 용량 등의 조치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거하고도 무려 6237명의 의사들..

[서동준·이슬비 기자] 정부가 2023년 5월 코로나19 유행 종식을 선언하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간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공공의료기관들은 팬데믹 잔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치료했던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울분을 토했다.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황을 전했다. 정상화 불가 지방의료원, 대부분 올해말 임금 체불 발생 전망 지방의료원들은 정부를 믿고 지역 환자를 내보내고 병상을 전부 비워 코로나19 ..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중도 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을 하거나 전문과목을 선택해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매년 300명 이상이 전공의 수련을 받다가 포기한다. 전공의 중도 포기자 수는 2017년 318명, 2018년 331명, 2019년 345명, 2020년 338명, 2021년 379명, 지난해 342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217명이 전공의를 포기했다..

약사회가 비대면 처방에 의약품 오남용과 위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가 만연한 비대면 진료에 시범사업을 1년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의 실태를 보고했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약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했다.권영희 회장은 “설문 결과, 시범사업 지침은 아랑하지 않고 초진 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서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9월에도 이 같은 위법 사례가 ..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대면 우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을 거쳐 종료되고 아직까지 세부 면책조항 마련 등 법제화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본 취지는 도서·벽지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기관이 어려운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재진, 초진환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어떻냐”며 의료계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경영난으로 올해 연말 직원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은 현장 상황을 전했다.백 병원장에 따르면 포천병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5월 2일 해제됐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입원 대기환자가 20명이던 사랑받는 지역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40%를 살짝 넘는다”며 “외래환자는 일 평균 700명을 웃돌다가 이제는 400명까지 겨우 회복했다”고 토로했다. 포천병원에서 재정 적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올해다.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올해..

고가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적합율은 높아 품질검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및 영상진단료가 급증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적합율이 99% 수준인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고가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현재 CT는 2321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 803대(34.6%), 20년이상 30년 미만 53대(2.3%), 30년 이상 1대 및 제조 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됐다.MRI는 19..

병·의원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료 회원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의원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비회원의 병원 예약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똑닥은 지난 2017년 모바일을 통한 병원 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때는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지난 9월 운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를 선언하고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실제 비브로스는 지난 2017년 똑닥 출시 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영업손실이 34억을 넘어섰다. 병원..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대책이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호소가 전해졌다. 전공의 유입을 위한 소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수가 가산 등 파격적인 해결책 없이 시설만 늘린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TF 민간위원인 김유훈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질의했다.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원 12명인데 내년에 1명일 수도”김유훈 전공의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수련·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등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없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 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한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용윤..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한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가 처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는 금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

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1.8.29~9.4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문제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분만수가 가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대책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이 있는 곳은 457곳으로 파악된다”며 “이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것은 166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건수가 많은 곳은 대도시나 병의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들이 현재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윤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이었던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에 애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정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