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문케어는 효과성이 떨어졌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비급여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이 들어갔는데, 재난적의료비에는 330억밖에 쓰지 않았다. 모두가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하게 해 주자는 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야당 의..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환자들 의약품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제도의 취지는 치료 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난 8월 사전예고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울릉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3일 경북대학교·경북대병원·강원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교육부는 지방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사는 전체 150명 정원 중 16명으로 10%에 불과했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불허 처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암질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수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약제들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조건을 충족해 급여 신청된..

제공 연합뉴스지난 3년간 경북대·경북대병원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대·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이 지난 3년간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숫자가 87명에 달한다"고 질타했다.문 의원이 "병원 내규에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규가 있느냐"고 묻자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 병원장은 "그러나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없을 것"이라며 "직종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간호사는 전체 수가 5000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의원은 "실력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사회 통념상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다.강도태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일어난 공단 직원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이어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앞다퉈 횡령 사건의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횡령을 저지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범행을 저지른 직원 5명에게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횡령 직원 A씨 사례를 보면, 2014년 보험료 약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받..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보험 중복청구 약 15억원, 산재 은폐 약 276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를 ‘월(月)’ 단위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급여 중복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청구는 2016년 1만4924건(2억8005만원), 2017년 1만2569건(2억1720만원), 2018년 1만4413건(2억3622만원), 2019년 1만7487건(2억9816만원), 지난해 1만8406건(3억3914만원) 등 총 8만6066건(1..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일반의원이 1089곳(8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32곳(10%), 치과의원 68곳(5%), 병원 8곳(1%)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신 의원..

뛰어난 시술력으로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상·응급 분야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센터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이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 센터장에게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 및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인 센터장은 "의료관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며 한국 의사들 시술력은 세계적이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도 1년에 매출 400~500억원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 센터장은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례 등 부실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백성주·이슬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개방 및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헬스케어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막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에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냐"고 추궁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며 비판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10곳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호남권 대학병원들의 필수 의료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 등 4개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이 심각했다.호남권 대학병원 세 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 대비 3분의 1, 산부인과 전공의는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제주대병원 4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13명으로 정원 대비 44.8％에 불과했다.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산부인과 전공의도 정원 5명 중 3명만 채웠다.전북대병원의 이들 4개 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삼성 기부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주영수 NMC 원장을 추궁했다.  우선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대학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이 전담병상을 늘리는 동안 NMC가 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은 민간병원인데도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늘리고 일반환자를 받지 않았다"며 "NMC는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 취약계층 대상 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지 않냐"고 꼬집었다.NMC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 개발에 예산 120억원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통 부재로 인해 앱 서비스가 중복되는 현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제공 또는 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만 80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5000만원 등 1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보통 앱 개발 비용은 ‘직접 인건비 x 투입기간 + 제경비(인건비의 110%)+기술료((인건비+제경비) x 20%)= 개발비용’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청구..

사진제공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성남시를 비롯해 근래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공의료 전문가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무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을 피력,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영수 원장에게 "위탁운영이 진정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주 원장은 "일부는 위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렵다"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은 의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가 전부 부담을 지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의료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방..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진행 방식과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로 기관장 입을 빌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에 책임을 묻거나 공약 이행을 다짐 받으려는 모습이 연출됐다.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질타는 앞서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헐값에 넘겼다"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몰아내려는 표적감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5..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병원 건립에 재도전한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월 새병원 건립추진단을 구성해 1300병상 규모의 새병원 건립을 계획했다.이에 따라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새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안영근 병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11월 예타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4년부터 새병원 신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쾌적한 진료환경 제공을 위해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1조2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정부 지원 없..

암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30대에서 암 발병이 적잖은 만큼 국가 암 검진사업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수는 2016년 123만9171명에서 2021년 153만504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갑상선암이 213만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12만5294명, 위암 94만8809명, 기관지 및 폐암 56만9340명, 전립선암 53만9497명, 대장암 52만3295명 순이었다.주목할 점은 젊은세대 암 발병률이 심상찮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9세 암 발생..

의료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 의료분쟁 조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6년 간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6건에 불과했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

낙상 등 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건수도 늘어나면서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864건이었던 환자안전 사고는 지난해 1만3146건까지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 지난해 1만3146건, 올해 6월까지 6640건 등으로 집계됐다.환자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었다. 2017년 51명, 2018년 95명, 2019년 98명, 2020년 122명, 지난해 142명, 올해 6월까지 64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사고 유형은 낙상이 2만7027건으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단기 대책으로 손실보상금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과 장기적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 별도 운영예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NMC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년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이 5년 새 29% 증가하는 동안 야간투석 실시 병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신장장애인은 2016년 6만여명에서 지난해 7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혈액투석 장애인들은 한주 평균 2~3회 투석을 받고 1회 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에게는 근처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 유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야간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018년 251개소에서 금년 7월 기준 159개로 줄었다. 심지어 43개 지역은 야간 혈액투석 병원이 1곳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상황은 이러한데 건강보험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