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선거캠프 등 경력 관련 인물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 10일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산하 기관이 최소 14개에 이른다"고 주장.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금년 7월까지 14개 기관에서 기관장 및 임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45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이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 금년 8~9월에도 2명의 기관장이 추가 임명됐는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또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포함.인재근 의원은 “카르..

올해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이 1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내년 편성예산은 2억원에 불과.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 중 14억원을 마련치 못한 실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진료 환자는 1100만명으로 집계. 환자인센티브는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의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실정. 2020년에는 1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