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했던 ‘간호법’ 재발의 주목
與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포함 ‘野 3당’ 참여 2024-04-22 11:15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여당에서 재발의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포함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간호법은 최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처음으로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