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부상 ‘대마’…프랑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생산·승인 관련 법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보” 2025-03-21 18:57
프랑스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나서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프랑스 보건부는 20일(현지시간) “의료용 대마초 생산·승인과 관련한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EU 집행위에 통보한 법안은 세 가지로 의료용 대마초 시스템 운영 방식 및 대마초 기반 의약품 품질 및 안전 기준, 프랑스 내 의료용 대마초 재배 조건을 담고 있다.향후 EU 회원국들은 3개월 동안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이 법안은 몇 개월 내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보건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