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하게 불법화 ‘면대약국’ 급증 추세
건보공단 “6년간 1조 8066억원 적발” 2023-05-03 12:19
불법면허약국 속칭 면대약국이 네트워크화를 통해 점차 교묘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중 207곳(12.38%)을 차지했으며 징수금액은 451억원(20.65%)을 기록했다.3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지원실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사무장약국) 증가세가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7년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사무장약국이 네트워크화되면서 늘어나는데 따라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다. 6년간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한 약국은 총 225개소, 금액은 1조8,066억원에 이른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적발 강화에서도 약국 포함을 늘리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불법기관 조사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