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유감"
정부 재진 환자 중심 원칙 발표 관련 성명, "규제개혁 의지 없다" 비판 2023-03-15 18:18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히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규제개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원산협은 "1379만명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약속하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공약했으나, 현재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명백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