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도 필수의료 포함, 재정·제도적 지원”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재추진 필요” 2023-03-23 16:01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증질환에 비해 정책, 인력, 재정 지원이 부족한 일차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처럼 지난 2017년 한 차례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추진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3월 22일 이용빈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제2차 일차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일차의료 필수의료인가? 비필수의료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일차의료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사를 만나는 첫 관문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선진국에선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중증·응급을 필수의료로 묶어 정부가 지원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