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리베이트 행정소송 '패(敗)'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행정처분 정당" 판결···회사 "항소" 2025-11-21 14:17
유영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영제약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품목 공급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의료현장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유영제약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약 2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는 2016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행정처분은 8년이 지난 2024년 9월 내려졌다. 복지부는 해당 리베이트 건을 근거로 약가인하 63개 품목, 급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