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마감결과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 배경에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의대생과 의대교수, 의대학장들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신청서 접수를 강행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정지원’ 패널티를 우려한 행보라는 해석이다.지난해 첫 번째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들이 위상의 바로미터인 의대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 근거로 지난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BK21(Brain Korea 21c) 지원금 카드로 대학들을 회유했던 사례가 소환됐다.실제 교육부는 당시 BK21 사업 지원금과 교수정원 확..

[기획 2]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2024년 전공의들 대응은 지난 2020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이 이전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과거 단체행동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정책에 보이콧하는 방식이 변화했다. 탈조직화를 비롯해 개인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선배의사들과 거리를 두며 투쟁하는 모습도 차이를 보인다. 탈조직화 투쟁, 개별 사직으로 ‘보이콧’이번 전공의들 의대 증원 반대 움직임은 2020년 때와 달리 특정 구심점이 없는 탈조직화된 개인들이 사직을 통해 보이콧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세력 규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까지 포함해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정부의 의과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대학 본부와 의과대, 학생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원광대학교에서 의과대 교수가 보직 사임했다.  5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의대생 정원을 현재 93명에서 2배인 186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원광대는 지난해 11월 수요 조사 때 현재 정원 93명에서 57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많은 93명 증원을 신청했다.하지만 학교 측의 이 같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원광대 A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의과대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A 학장은 사임 전 이날 오전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를 통해 “대학 본부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본부 보직자들과 최종..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들 주장이다.또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9개교 의대생 14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누적 5401명이 학칙상 요건에 맞는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생 전체(1만8793명) 중 28.7%에 해당한다.일일 누적 휴학생 수는 지난달 26일 4880명, 27일 4992명, 28일 5056명, 지난달 29일~3월2일 5385명, 3일 5387명, 4일 540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달 19일 이후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74.7%인 총 1만4043명이 휴학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상 휴학 요건에 맞지 않는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휴학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

세계의사회(WMA)가 한국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저명한 학술지에서도 한국의 의대 증원 관련 사태를 조명해 눈길을 끈다.국제사회도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사태를 주목하면서 세계의료를 호령하던 한국의료 위상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세계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국정부의 정책 추진은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세계의사회는 지난 194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00여개 국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 윤리성을 담보한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다.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를 재확인한다”며 “정부의 ..

의과대학들의 증원 신청 결과가 공개됐다. 40개 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는 34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차 수요조사 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 자정까지 대학교들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 모두가 신청했다.이를 놓고 비록 일부 학교에서 대학본부와 의대 간 내홍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없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465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930명의 증원 신청이 있었..

의대 정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대학과 교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강원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증원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오늘(5일) 의대 교수들이 본부에 항의했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 학장(흉부외과)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등 교수진들은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 대학의 일방적 의대 정원 신청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가졌다.이날 이승준 강원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박종익 강원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학장단의 삭발을 도왔다.교수들은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했고 그 뜻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진료 중단을 선언했다.최대집 전 회장(정권퇴진당 창당추진위워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 4일부터 진료를 중단하였습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다.최 전 회장은 이 글에서 “의료붕괴를 초래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좌절, 거의 모든 전공의가 전문의 수련의 길을 포기하고 대다수 전임의가 교수와 고도의 전문성 있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편승한 책임을 물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의대학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대 증원 신청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번 간담회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병원과 대학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수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학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만약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법은 사직서 ..

[구교윤·이슬비 기자] 3058명 정원을 보유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대부분 교육부 요청대로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30명 이상을 기본으로 해서 최대 150명정도까지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지난해 의대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정한 증원 신청 마지막 날인 3월 4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학본부와 의대가 머리를 맞대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데일리메디는 4일 오후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신청 여부를 문의했다. 조사에 응한 곳 중에서 “신청 계획이 없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지만&nb..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가운데,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前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씨가 자신의 임용을 결정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4일 류옥하다씨는 기자들에게 “보건의료 독재를 일삼는 정부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행태에 실망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수련교육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류옥씨는 “지난 2월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에서 3월 1일부로 임용 발령이 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대학들이 고심에 빠진 가운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 확대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가톨릭대 의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비상시국대응위원회(이하 비시위)는 4일 오전 “총장님께 우리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가톨릭대 비시위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희망 숫자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가톨릭대 비시위는 “정부는 한 나라 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대 증원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각 대학이 경매식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며 “증원 규모는 전문기관을 통해 의대별 수용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가톨릭대 비시위가 최근 재학생 ..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에 가세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지정한 복귀시한인 2월 29일 경과 후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겠다”는 일념 아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의대 교수회 차원의 비대위를 꾸리고 공식 입장을 낸 곳은 서울의대, 울산의대, 충남의대 등이다. 이밖에 경희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고려의대 교수들도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달 3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교육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협상자리에..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용접을 배우는 의사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직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며 “동료는 나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강조했다.또한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거의 다 돼 간다”며 자신을 가리켜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라고 표현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교육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나섰다.울산대 의대 교수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재의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지키려면 협상의 자리로 나와 우리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실질적 의료대란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발표에 실망해 제자들이 사직한 후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전공의들 복귀가 요원한 현재 3개 병원 교수들은 한계에 직면해 곧 닥칠 파국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울산대 의대생, 3개 병원 수련의 및 전공의들이 무사히 돌아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역대 대표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공의들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대 회장 15명은 이날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전공의들 집단사직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 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상 위험성, 더는 가질 수 없는 미래 희망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증원 신청 마감일(3월 4일)이 도래하면서 각 대학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출처 미상의 대학별 증원 배분 자료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출처 미상 찌라시 정보로 신뢰성은 낮지만 지방의대와 미니의대 등 분배 원칙 적용”물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찌라시’인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지방의대, 미니의대 등 정부의 분배 원칙이 적용되는 등 나름 분석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증원 예상안이 담긴 자료가 의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출처미상의 이 자료에는 정부가 예고한 증원 규모인 2000명이 각 대학별로 분배돼 있다. 기존 정원 대비 증가율과 모집총원 등 수치도 구체적이다.특히 앞서 정부가 공..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는 지난 2월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파업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밝힌 다생의 소속 A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뒤로 밀릴까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게 현장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진료를 축소하고 비상체제로 돌입해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와 월급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세계의사회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사 단체행동시 권고사항을 예로 들며..

[양보혜‧서동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 수만명이 참석,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다수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함께 했다.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를 가득 메웠다.의사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우린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각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 수 만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집회를 준비 중이다.참석자들이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졸속추진 미래의료 붕괴된다’ 등의 내용이 적인 전단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이날 ..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원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한 셈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지난달 22일 첫 공문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신청 인원을 토대로 2000명 증원 인원에 대한 배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의료계의 증원 신청 연기 요구를 거부하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의 신청서 제출을 독려한 행보로 보인다.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각종 대책안을 내놓으며 입지 확대를 노리는 모습이다.한의계에서는 의사들 휴진을 대비해 진료현장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약사계에서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양의계 파업에 대비해 평일 야간 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인력 투입 확..

경북대학교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촉구했다.홍원화 총장이 현재 110명인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까지 늘려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한 것이다.교수회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이는 의대 교수 전체 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 뜻..

세계의사협회(WMA)가 “한국 정부는 현재 방침을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세계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국 의료계에 힘을 보탰다.이어 “세계의사협회는 한국 정부가 이끈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인 의협의 진실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언한다”며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한국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세계의사협회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의사의 집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