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 채점기준 공개 소송 ‘기각’
법원 “채점 항목 내용·구성 공개되면 시험 공정성·변별력 훼손” 2026-01-19 12:08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이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채점 항목 내용과 구성이 공개될 경우 실기시험 공정성과 변별력이 훼손돼 시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평가 요소와 채점 척도, 단계별 점수, 합격선과 불합격 기준 점수 등 채점 기준의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