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202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원을 15명 증원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계된 의과학과를 의대 학부에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학과에도 50명도 신청했다.서울대학교는 7일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을 15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이다.현재 서울대 의대 정원은 135명으로 15명을 늘릴 경우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은 15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는 의예과와 별개로 현재 의대 대학원 과정에만 있는 ‘의과학과’를 학부에 신설하는 조건으로 별도 증원 신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의회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협의회 측은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휴학 신청 의대생은 전체 의대생의 28.9% 수준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학칙상 요건을 지켜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542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지난 5~6일 이틀간 16개 대학에서 27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17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일 누적 휴학생 수는 2월 26일 4880명, 2월 27일 4992명, 2월 28일 5056명, 2월 29일~3월 2일 5385명, 3일 5387명, 4일 540..

“강(强) 대 강(强) 대치는 누가 누구를 굴복시켜야 하는 치킨게임이 아니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게임으로 악용돼서도 안된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위기 해결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가 과제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 입장에 선다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 대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싸움을 멈추고 조속히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고 강조했다.최희선 위원장은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며 “언제, 어떤..

원광의대, 경상의대 등에 이어 가톨릭의대 학장단이 총사퇴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 교수들의 사퇴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다.대학본부와 의과대학간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두고 생긴 갈등이 의대 교수 사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것이다.실제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직후 원광의대는 2배 증원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 사임, 강윤식 경상의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12명이 보직 사퇴했고, 이 중 2명 사직서까지 제출했다.7일 정연준 가톨릭의대 학장을 비롯한 학장단 전원은 대학본부의 의대 정원 가능 제시안 묵살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했다.사퇴 직후 정연준 학장은 “교육과 수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전공의들에게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의대 정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온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됐다.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의사들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이 또 한 번 격분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다. 6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가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젊은 의사들이 분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해 반..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의과대학들 학사 일정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개강 연기 등 우선 급한 조치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대 2~3주가 한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오락가락한 정부 기준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한다. 집계 기준을 ‘유효한 휴학 신청’으로 변경하며 휴학 신청수가 73%에서 28%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교육부는 “휴학 신청 누적인원이 총 5401명이며 이는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28.7%”라고 밝혔다.하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와 달리 개강한 의과대학들 강의실 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싸늘한 실정이다. 서울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이 2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야당 정치권, 사직 전공의, 현직 의사,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와 이번 사태의 불씨를 당긴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다. 국민과 의사와 간호사,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 집단 진료거부 아니다” 주장 제기반면 현재 상황은 ‘집단 진료거부’가 아닐 뿐더러 공공성이 부족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녹색정의당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긴급좌담회’를 주최했다.&..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자 전북대학교 의대가 3주간 휴강하기로 했다.6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이달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과대 1∼4학년 모든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전북대는 전공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가 거의 없는 데다가 교수들의 대학병원 업무가 가중돼 휴강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휴강을 결정한 곳은 전북대학뿐만이 아니다.원광대학교 역시 지난 2월 19일이었던 개강일을 3월 4일로 늦췄다가 오는 1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헀다.지난달까지 전북대 의대 재학생 669명 중 646명이, 원광대 의대 재학생 473명 중 454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이들 중 현재까지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북대 관계자는..

가천대 길병원이 암·심장·응급 등 분야별 신규 전문의를 영입했다. 이번 신규 임용 전문의는 총 22명으로 발령일은 지난 3월 1일이다. 분야별로 ▲심장내과 4명 ▲외과 4명 ▲VIP건강증진센터 2명 ▲응급의학과 5명 ▲외상외과·안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종양내과·피부과·통합내과·방사선종양학과·호흡기알레르기 각 1명이다. 심장내과 신규 부임한 김형윤 교수는 심장초음파 분야 전문가다. 타 대학병원 심장내과(순환기내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며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증 등 환자를 진료해 왔다. 김 교수는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 등 학술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원윤선 전문의(심장중재술)도 이번에 신규 임용됐다. 또한 부정맥 진료를 위해 최성화 교수가 영입되는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 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6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한 총리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더욱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바로 2000명 의대 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코자 하는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설..

사직을 표명한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데 이어 신규 인턴과 전임의의 이탈도 가시화 되면서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당수 병원의 신규 인턴과 전임의들이 최종 임용을 포기한 가운데, 일선 병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임용 발령을 통보하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의료계에 따르면 3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던 전임의 상당수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성모병원은 계약 예정이었던 전임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고, 서울아산병원은 전임의들의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병원 측이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다.부산대병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도 전임의 52명 ..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증원 신청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총 3041명의 정원 확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번째 수요조사 결과였던 2151~2847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6일 기준 데일리메디가 의료계에서 파악된 각 대학별 증원 신청 규모를 종합한 결과, 지방의대와 미니의대 중심으로 큰 폭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은 565명을 증원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을 써냈다. 우선 서울권에서는 서울대가 135명인 현원에서 180명으로, 경희대가 110명에서 140명으로, 고려대는 106명에서 116명으로, 연세대는 110명에서 120명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휴학생 집계 기준을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9개교 의대생 14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인원이 총 5401명이고, 이는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28.7%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전체 의대생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4043명으로,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74.7%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학칙상 휴학 요건에 맞지 않는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학 신청자 규모는 40% 가량 줄어들었다.박성민..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에 3401명 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대규모 증원이 전망되는 충북대 의대생들이 총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상황에 충북대 총장이 소속 의대생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수업 참여를 요청하는 등기 우편을 발송해 의대생들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충북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뒤로는 ‘학부모 대상’ 등기 우편을 보냈다”며 해당 우편 내용을 게시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학부모들은 고창섭 충북대 총장 명의로 발송된 등기 우편을 지난 4일 수취했다.고 총장은 우편에 “의대생들 휴학원 제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의료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을 통한 여론전도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WMA)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총 3401명으로 집계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의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은 향후 교육 여건을 우려하며 대규모 증원을 거듭 반대했으나, 대학본부의 독단적 결정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이에 의대 교수들 사이에는 사직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3401명”이라고 발표했다.권역별로는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465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930명의 증원 신청이 있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이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 증원 ..

제약사 영업맨 강제동원 의혹으로 다수 제약사들이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강제동원’ 주장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 총궐기대회 관련으로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고소 이유 대해선 “某제약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종속 관계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마감결과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 배경에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의대생과 의대교수, 의대학장들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신청서 접수를 강행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정지원’ 패널티를 우려한 행보라는 해석이다.지난해 첫 번째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들이 위상의 바로미터인 의대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 근거로 지난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교육부가 BK21(Brain Korea 21c) 지원금 카드로 대학들을 회유했던 사례가 소환됐다.실제 교육부는 당시 BK21 사업 지원금과 교수정원 확..

[기획 2]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2024년 전공의들 대응은 지난 2020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이 이전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과거 단체행동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정책에 보이콧하는 방식이 변화했다. 탈조직화를 비롯해 개인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선배의사들과 거리를 두며 투쟁하는 모습도 차이를 보인다. 탈조직화 투쟁, 개별 사직으로 ‘보이콧’이번 전공의들 의대 증원 반대 움직임은 2020년 때와 달리 특정 구심점이 없는 탈조직화된 개인들이 사직을 통해 보이콧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세력 규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까지 포함해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