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이 “현 사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대협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작점”이라며 정부에 8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의대협은 지난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독려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다.이들은 우선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의대협은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혔다.이어 “두 번째로 의·정 양측은 중대한 의료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 문제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

25일 오전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예고대로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교수들은 정부에 지속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와 연대한 의대 교수들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함을 고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생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의 고통, 이로인해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희생자가 나오는 의료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며 책임을 물었다.이어 “우리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교육부가 대학별 구체적 의대 정원확대 배분을 발표했지만,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는 중재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의대 확대 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시기 조절이나 2026년부터 다시 감축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별 분배 인원 발표 이후에도 의대 정원확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별로 배정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 결정 사항은 대학의 임의적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휴학신청 반려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 절차를 지켜 제출된 유학계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없어, 유효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과 동일하게 누적 9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인 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25일 전국 40개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5일은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이다. 의대협은 “수리되지 않는 학..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지방 의대에서는 수능 1등급 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수학, 국어 등 일부 주요 과목에서 1등급을 초과하는 학생들까지 지방 의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5일 입시전문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약 2배 늘면서 이 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권은 기존 826명이 유지됐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61명을 증원해 기존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수도권은 총 1396명 규모의 신입생 정원 규모를 갖게 됐다. 지방에서는 기존 2023명에서 1639명을 늘려 3662명의 정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지방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가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다.다만 증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등 대화를 통해 증원 규모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25일 오전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인 24일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회장은 “한동훈 위원장에 전공의 처벌은 의대교수들의 사직을 촉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이어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에 더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때로 정한 6개 의대까지 총 30개 이상 의대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파국을 코앞에 두고 화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전공의 행정처분 시 30개 의대 교수 사직 동참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3월 22일 3차 총회를 열고 19개 의대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회의에 참여한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

정부가 의과대학별 증원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또 한번의 수요조사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앞서 학교 측과 의과대학이 갈등을 빚었던 증원 희망 수요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원금 수요조사 역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TF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첫 회의에서 정부는 늘어난 인원을 위한 강의실·실습실 등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 비용, 교수 인력 신규 채용을 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도 현재 의학교육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 의평원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의평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평원은 이번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대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각 대학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 증원 및 배분안은 지난 수십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국내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돕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난 후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날 만남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전했다.향후 만남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여러 대화를 나눴으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일 의대정원 배정안 발표 과정에서 나온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 준수 가능하다”는 발언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24일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국내 40개 의대는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다. 하지만 대학마다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럼에도 각 대학 교육여건을 충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난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오후 전의교협 회장단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만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다. 이번 만남은 전의교협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의교협에서 먼저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며 “당사로 오겠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이 현장도 보는 게 맞다고 봐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틔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한편, 전의교협은 지난 20일 회의를 ..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전국 주요 의대 정원 배정을 마친 가운데, 서울권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이에 일각에서는 서울권 의대 교수들이 목소리를 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 휴학 또는 유급은 전체 의과대학의 공통된 상황이며, 이로 인한 극심한 교육 차질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려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지난 22일 열린 전의교협 3차 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속 정부의 증원 방침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강의 주·야간 구분 실시 등 학교 현장서 해결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조 위원장은 “의예과 1학년을 제외한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22일 오후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연 뒤 “사직서 제출 관련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해당 대학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위임) 등 19개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가 참여했다.비대위는 또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총회에서 제시한 주 52시간 진료 등의 ..

전공의 집단 사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병원 분원 건립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차질로 인한 경영 악화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난 확산…병동 통폐합·무급휴가 등 ‘비상경영’ 선포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한도가 500억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1000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마이너스 통장은 약정 기간 일정 금액 내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신용대출을 말한다.서울대병원은 지난해에도 900억 적자를 낸 만큼 전공의 이탈에 따른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분석이다.같은 날 서울아산병원도 비상경영체제 운영에 돌입했다. 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중중응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그 외 환자를 종합병원에 이송함으로써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이에 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9만 원씩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오는 3월 25일부터는 상..

지난 13일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 긴급 임시총회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심장내과 배정환 교수가 참담한 상황을 개탄하며 사직서를 던졌다.충청북도에서 나고 자라 지역 거점병원에서 20년 간 지역민 건강을 지켜온 필수의료 분야 교수가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다.그는 지역주민들이 심장질환 만큼은 지역병원에서 양질의 모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가르쳐 훌륭한 의사로 만들자는 꿈이 모두 헛됐음을 허탈해 했다.배정환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에 ‘이제 제가 믿고 믿던 제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는 제목의 사직의 변(辯)을 게재했다.그는 충북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오늘(22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이달 초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지 20여일 만이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2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3차 총회를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재승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며 “신임 2기 위원장이 오늘 선출될 예정이다. 3차 총회부터는 신임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사퇴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 교수는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어간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간략히 밝혔다.방 위원장은 이달 초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난 12일 결성된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

지난해 의과대학 입학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이 약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재학생이 의대에 들어간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지난 20일 정부가 기존보다 늘린 2000명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반수·재수 등을 한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입학생 2860명 중 2023년 2월에 졸업한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했다. 반면 2022년 2월 졸업한 재수생 이상, 기타 등이 1598명..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어제(21일)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말은 허구”라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1일 박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접촉해왔다”며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차관은 “어제 만남을 제안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 후 회신을 주시기로 한 사안이다. 현재 교수들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이른바 ‘졸속 정책’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이 국민에게 호소했다.많은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전공의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인재 해외 유출이 현실화되면 어떤 정책을 재정비해도 필수의료는 회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은 도제식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어왔다. 증원시 의학 교육의 질이 급감하리라는 주장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2000명 증원 배정안을 ..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교수협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기 전에 가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교수협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교수협 측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기습적으로 한 달가량 당겨서 발표했다”며 “향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