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선발하는 85명(정원 내 80명, 정원 외 5명)까지 합하면 총 4695명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의 증원분을 심의한 결과다. 수도권 대학은 1326명(28.8%), 비수도권 대학은 3284명(71.2%)을 뽑기로 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수시모집 인원은 3118명(67.6%), 정시모집 인원은 1492명(32.4%)으로 정해졌다. 39개 의대 학부 기준으로 보면 정원 내 선발은 4485명(97.3%)다. ..

오늘(3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했던 의료계 희망이 결국 무너졌다의료계는 전날까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소극적 참여에 재판은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다.정부가 이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경우 사실상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안팎 대법원 탄원서 제출…“증원,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29일 “서울대 공대 성원용 명예교수와 경영컨설팅 기업 이노무브의 장효곤 대표가 각각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성 교수는 탄원서에 “대폭적이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한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대..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발표 이후 복지부와 의대교수들이 공개적으로는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의정 간 견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특히 복지부 관계자 발언에 의대 교수들은 낙담하거나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의정 갈등 100일째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의 패널로 참석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책무’를 강조했다.김 과장은 “전공의들이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탕핑’만이 대안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칙대로 ..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28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심장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이번 해외 의료봉사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광역시가 함께 시행하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해당 도시와의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나눔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창휴 가천대 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와 안경진 소아심장과 교수, 간호사, 사회사업팀 등 봉사단은 지난 27일 병원 본관에서 김우경 병원장 등과 함께 의료봉사 출정식을 가졌다.     봉사단은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하고, 현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진료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과 처음 마주한 보건복지부가 “지금이 의료개혁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정책 당위성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29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의료개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조명했다.발제자로 나선 강준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등 상당히 곪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과거부터 의료개혁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다양한 갈등 속에서 여러 말이 성찬에 그치고 20년 넘게 지체됐다”며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강 과장은 의료 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력시스템 문제를 꼽았..

정부가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전공의 개별상담 기한을 당초 29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전공의들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련현장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예정됐던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31일로 변경했다.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면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공문에서 상담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고 29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한을 변경했다.전공의들이 상담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시간까지 너무 촉박해 조금 더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현재 주요 ..

“외롭다고 생각 말고, 버림받았다고 생각 말고 꼭 돌아와 달라. 다만 전공의 본인들 신념을 제대로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얻으면서 돌아오면 좋겠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오늘(28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말했다.하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미안하다’는 말이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해 보자고도 전하고 싶다”고 약속했다.이어 “전공의들에게 ‘중간착취자’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다. 전공의들이 나갈 때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그들이 왜 나갔는지 듣고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번 못 하고 이..

오는 31일 교육부가 대입시행계획을 토대로 모집요강을 공표키로 한 가운데, 내부 반발로 인해 진통을 겪던 대학들도 속속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립대에 비해 증원 인원이 많아 중지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컸던 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3곳만 남았다. 학교법인 결정권으로 비교적 개정이 수월한 사립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미래 등 5곳이 학칙개정 중이다. 이로써 총 8개 대학이 아직 학칙개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본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학칙개정 관련 회신 요청이 있었던 지난 27일에는 지난주 거듭 재심의를 거쳤던 제주대와 전북대가 재심의를 통해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한차례 부결 이후 총장..

교육부가 오는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이에 앞서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루비콘의 강을 건너게 된다.“대법원 가처분 사흘만에 결정도, 법관 재량 따라 신속 처리 가능”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뒤인 23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대법원이 재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3달 가까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의료계는 이달 30일 이전에 결정..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8일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멈추고 뒤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 덕목”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며 이같이 직언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 제하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향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레드팀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책 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이다.비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9번째 무산됐다. 27일 울산대에 따르면 앞서 8차례 개강을 연기한 울산의대가 이날 개강했지만 이번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울산대는 개강을 일주일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강 등 다양한 학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 시기가 5월을 넘기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워진다. 야간수업 등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대는 지난 23일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한 상태다. 이곳은 기존 정원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을 확정했다. 오는 5월 30일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상세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당국이 회유책을 접고 강경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총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던 기조가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계획 승인 이후 완전히 바뀐 분위기다.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을 강요한 혐의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학칙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예고했다.실제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5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보류되자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준으로 아직 학칙 개정..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늘 미안하고 걱정스럽다. 하지만 병원 복귀는 어렵다.”27일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차라리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며 복귀 의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이뤄져야 하고 정부 제시 전공의 처우 개선도 무의미” 그 이유로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내과 전공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빅5’로 쏠리는 것을 막을 시스템의 부..

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라고 생각하고 그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접수했으며, 지난 30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우리는 종합재항고 이유서 등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부측은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안 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갑작스런 입학정원 증가로 인한 강의실 등 교육시설 부족에 이어 기초의학 교원 부족 사태를 예고했다.늘어난 학생수 만큼 기초의학을 교육할 교수를 추가 임용해야 하지만 현재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기초의학 교육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전의교협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 교수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의대교수들 96% 이상이 기초의학 교수 채용난을 예상했다”고 밝혔다.기초의학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본이 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갑작스런 증원에 따른 교육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예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전국의 30개 의과대학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상황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육시설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설문에 참여한 의과대학은 10% 이상 증원 대상인 곳으로, 의대에서 강의를 직접 해온 의대 교수 103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우선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78.6%, 810명)’, ‘그렇지 않다(16.4%, 169명)’고 응답했다. 증원된 학생..

“정부가 의료계를 과연 ‘의료 동반자’로 바라보는지 의문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장 큰 문제는 정부 폭력성이다.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이어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인 항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지속된 갈등이 정부가 승리하는 결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증원이 확정됐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대교협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

“10년 전 수도권 5000병상 증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는 지방 대도시 2개 붕괴와 같다고 얘기했다. 근데 이를 알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통제되지 않는 과잉 의료 이용, 건보재정 위기로 의료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박종훈 고려대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이용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미디어포럼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 이용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병원들이 과잉 진료 기반 운영, 건강하지 않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이날 박종훈 교수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 및 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4567명으로 정해졌다.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인원으로,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총 40개 의대 보유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배분한 32개 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늘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기존 40명에서 정부가 배정한 인원 40명을 더해 내년에 이곳은 80명의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또 정부의 2025학년도에 한한 자율모집 허용 조치에 따라 ..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생들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필수의료 관련 수업을 폐강하려는 것에 이어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거론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대학에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알렸다.최 위원장은 일례로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의료를 폐강하도록 요..

국립대들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늘(24일) 전북대 교수회가 관련 학칙개정을 가결시켰다.지난 5월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 24일 열린 임시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 참석인 약 65%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전북대는 기존 정원 142명에서 정부 증원안대로 200명으로 늘린다. 다만 다른 국립대들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한해 증원분 50%만 반영한 171명을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변수는 있다. 향후 대학평의원회, 총장 최종결정 등 학내 절차에서 무산되지 않아야 이 계획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