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리셋’에 박차를 가한다.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안(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내년 말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번 연구공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위한 표준 데이터세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유관 학회와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파악한 뒤 지난 6월 13일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빅6 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118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빅6 병원장들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조 장관과 병원장들이 공모해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측은 또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강요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장관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인 직권남용죄, 빅6 병원장들을 관련 범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며, 다수 수련병원이 이에 맞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해소코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파견했으나, 이들의 진료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과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정부는 군(軍)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면서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든 꼴”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또..

지난 18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까지 복귀자가 1151명인 것을 고려할 때 미복귀 전공의 1만2380명 중 약 61.8%만 사직 처리된 셈이다. 151개 수련병원 중 41곳은 사직처리 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이처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새로 전공의들을 채용하기보다는 소속 전공의들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수련병원 상위 50곳 중 26곳, 전공의 사직서 수리율 ‘30% 미만’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며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정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수술·진료 파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전형 시작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번 전형을 통해 이탈 전공의들이 9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그림을 그렸던 정부 시름도 커지는 형국이다.당초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후 결원 규모를 확정해 제출토록 했다. 발생한 결원 만큼 충원에 나설 것이란 전제였다.하지만 막상 병원들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희망 정원은 실제 사직 전공의 수와 큰 차이를 보여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800명 떠난 서울대병원, 하반기 전공의 30명만 선발 실제 서울대병원은 미복..

최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 병원 전공의들이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을 7월에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와 병원이 공모해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 전공의 100여 명이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빅6 병원장 및 의료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이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빅6 병원장들의 메시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조규홍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빅6 병원장들로 하여금 7월을 기준으로 ..

정부가 전공의 결원 보고 마감 날짜로 정한 지난 17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병원은 사직 처리를 끝내 보류하기도 했으나, 다수 병원은 정부 압박과 현행 진료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병원장과 교수,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 간 의견이 충돌하며 운영난에 더한 내부 분열까지 드러나 대형병원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빅5 병원,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진행…18일 사직 처리 규모 드러날 듯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이 전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했다.사직서 수리 및 효력 시점에 대해서는 병원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급격한 의대 증원 교육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정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기초의학교실 교수가 부족한데다 당장 내년에 3~4배 늘어난 신입생이 들어오면 교육 공간, 예산 등이 충분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학부모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도 비판했다. 이들은 “F학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진행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 파악 및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며 수련병원들은 이날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한 일과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병원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서신을 보내 “전공의 일괄 사직을 강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의료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김 병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병원들은 전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경 위원장은 “전공의 거취는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직시점도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며 “6월 4일 이후로 처리되는 경우 교수들도 사직하겠다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전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복귀 및 사직을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을 경고한 정부와 사직서 일괄처리를 비판하는 의료계 사이에서 수련병원들의 난감한 상황만 지속되는 형국이다.“복귀자 있나고요? 병원 메시지에 응답한 전공의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이 올해 초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들에게 최종 복귀 의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난 7월 15일까지 극소수 전공의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나, 삼성서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약 520명 중 7명만 ..

서울대병원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책임 등이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효력은 2월 29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했으며 이후 쌍방간의 법적책임은 묻지 않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날 오전 소속 전공의들에게 발송하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자로 명시했다. 단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전공의 요구대로 2월 29일자로 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더불어 쌍방 간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가 145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1만7316명의 8.4%에 해당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 가운데 255명(17.6%)은 사직서가 수리됐다.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됐다.한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를 복지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의워은 “보건복지부는 전문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 계약 형태와 사직 사유가 각기..

[기획 3]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포함됐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사를 사회적 비용으로 육성해야 하나’, ‘어떤 과를 지원하나’ 등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 전공의들은 꾸준히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 제안으로 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필수과목과 지방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 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대부분 전공의들이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1만명의 전문의가 몇 달내 우리 의료체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전문의 배출 불가능한 상황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어불성설”그는 복귀 전공의에 ..

정부가 또 한 번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9월 전공의 모집에서 특례 카드까지 꺼내들며 의료공백 해소를 도모했던 정부의 계획마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15일 자정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지만 응답률은 미미했다.특히 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는 총 2700여명에 달하지만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수는 병원별로 1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병원의 경우 당초 이날 정오까지였던 회신 기한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도 했다.빅5 병원 한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전해 온 전..

전국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5일 전공의 사직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그런 폭압적인,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공의와 합의한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만 결원 처리해야”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전공의와 합의한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만 결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현재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전공의들은 2월을 요..

서울의대 교수들이 15일 정부를 향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해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제공키로 했으나, 교수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

건국대병원이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건국대병원(병원장 유광하)은 최근 유행성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훈련은 음압격리중환자실 격리 및 입원 환자 사망 후 처치, 장례식장 이송 등으로 진행됐다.총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환자가 출혈열 외 1급 감염병 감염자인 경우 및 환자가 혈액과 체액 오염이 심한 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자인 경우다.구체적으로 훈련은 기구 정리 및 1차 바디백 적용, 보호구 선택과 착탈의, 전실로 이동, 2차 바디백 적용, 표면 소독, 장례식장 이동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환자가 출혈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혈액, 체액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1차 바디백 적용 후 비닐백 적용 등의..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대 교수들이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 40개 의대와 74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내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요구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수들은 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일괄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사직서 처리 기간을 이달 15일 이후로 늘려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로써 정부가 정한 사직 처리 데드라인은 평일 기준 단 하루만 남게 됐다. 급박히 이뤄진 사직 처리가 탈 없이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교수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복귀가 아닌 위협과 탄압을 위한 사직서 ‘수리명령’일 뿐”이라며 힐난했다.9월 미복귀 전공의, 내년 3월에도 복귀 못한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의 질(質)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語不成說) 편법 대잔치”라고 힐난했다.40개 의대 및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2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불과 얼마 전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거론한 같은 부처에  발표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와 수업방식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특히 유급 방지책으로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2025년 2월 말)’로 변경하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으며, F학..

의대 교수 채용시 개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키로 한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교육 질(質)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학병원 문호를 확대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옴으로써 교육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반드시 교육 질 제고(提高)를 전제로 제안한 것인 만큼 교육부도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해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100%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는 곧 현재 대학교수 채용 시 최대 70%까지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