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2025년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입장을 전했다.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 해보자”고 제안하며,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진 바 있다.한 총리는 의정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같다”면서 ..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금년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으며 이 기간 진료 결과 사망 환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4일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24.02~24.08) 수술 예약 및 취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국립대학병원 수술 예약 및 연기·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술예약 건수는 지난해 5만1691건에서 올해 3만1504건으로 -39.1% 감소했다.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 7890건에서 올해는 4215건으로 절반가량(46.6%) 감소했으며, 6월에는 전년보다 50.8% 줄며 수술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3..

의대 교수들이 흰가운 대신 흰색셔츠를 입고 오늘(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운집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표적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금년 의료사태 속에 의대 교수들이 주최한 첫 전국단위 집회이며 교수 8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

지난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예비의사가 전년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이는 예년 대비 10분의 1에 수준이다.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 3291명이 시험을 봤다.이번 실기에 당초 응시 대상 인원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총 3200여 명이었는데 10% 가량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즉각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이에 의료계와 교육계는 정부의 강압적 대처를 규탄하며,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들 휴학계를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보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반은 서울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 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의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금년 초 제출한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 인원은 700여명으로, 사실상 서울대 의대생 전원에 가깝다.그간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 신청에 대해 불허 입장을 고수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지난 6월 17일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A씨가 부대 동료에게 “파견 근무를 나가 바빴지만 본업을 하니 좋았다” 등의 정부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글쓴이 B씨는 “이 글을 읽고 본인인 것 같아 찔리면 (게시판에) 등판해 사과문이든 변명이든 하라. 3일 이내에 등판 안하면 친정부로 간주하고 실명 박제를 하든 댓글 다신 분에 한해 메신저로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적었다.그러나 A씨는 당초 파견 연장을 신..

교육부가 최근 의대 평가인증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며 교육부를 힐난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 중 다수가 불인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이하 추계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기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그간 추계 과정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뤄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추계기구 신설에 있어서도 구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추계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뤄진다”..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이 지난달 교육부 승인을 받고 연세대 여덟 번째 전문대학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미래 보건의료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연구와 지식 창출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바이오헬스산업학과 ▲융합보건의료과학과 ▲바이오헬스공학과 등 총 7개 전공, 3개 학과로 구성됐다.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바이오헬스정책분석 전공에서는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정책 분석, 평가 방법론 등을 수학한다.바이오헬스산업관리 전공은 의료산업 창업, 경영, 마케팅, 재무회계, 조직이론 등을 다채롭게 학습한다.융합보건의료과학과는 정밀의료를 전공하는 정밀의료유전체역학전공, 빅데이터 분석‧통계 프로그래밍‧데이터 간 인과성 추론 방법을 다루는 바이오헬..

대학가 2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의대생 단체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이냐”며 등록 거부 입장을 밝힌대로, 실제 이달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 비율은 겨우 3.8%에 그쳤다. 국립·사립대 등 36개 대학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1학기 종료 시점 및 성적처리 기간을 미룰 예정인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운영 방식 자체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남대 87명 전북대 24명 충남대 23명 등록···제주대 0명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학생 복귀율은 처참했다.&n..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이 올해 초부터 동맹휴학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계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다만 이를 사전에 의대교수들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동맹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월 20일 동맹휴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동맹휴학을 사유로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휴학계는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법(法) 개정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며 10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오늘(30일) 결의문을 내고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대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이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발표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위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

병원 노동자들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사 업무 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공공의료 확대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의사 양성”의료연대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들 처우 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서교일)는 지난 26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4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순천향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이가현 학생을 비롯해 총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수여식에는 서교일 이사장과 서유성 상임이사,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 박현서 이사, 이민혁 이사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을 격려했다.한편, 순천향대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747명의 학생들에게 총 21억여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기관과 교육당국의 신경전도 악화되는 모양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이 결정된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강화를 천명하자 교육부는 해당 의대에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만큼 더 깐깐하게 의학교육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불인증으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25일 증원이 확정된 의과대학들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구제책을 담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경우 의학교육 인정기관은 해당 대학에 불인증 처분을 내리기..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이 첫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진료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밝혔다.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이들은 의협 내 자정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으나 의료사태를 포함 민감한 현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태도 변화를 이끌 카드로 여겨진 이번 만남에서 사실상 별다른 해법이 마련되지 않아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은 물론 의료대란 해결도 다시 수렁에 빠져들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는 여야 관계 등 국회 상황과 원전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당 지도부를 처음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

2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여가 됐지만, 전국 의대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하면 그때까지도 휴학 입장을 밝히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최대한 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개 대학이 아직도 등록금 납부 기한을 ‘미정’했거나 ‘연장 검토 중’이었다.6개 대학은 ‘학년말까지 연장’, ‘연기’ 등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곳 중 4곳은 올해 11월∼내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3곳은 10월 중하순, 3곳은 9..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및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 협조를 비롯해 의료진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연휴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피해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라고 정부를 규탄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전의학연은 정씨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나 구속될 사안은 아니며, 사직 상태인 정씨의 사정상 변호사비에 보태기 위해 이번 모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학연은 정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따지기 전에 왜 그..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계획을 심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 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의평원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예고했다.교육부는 공문에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알렸다.주요변화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