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료 분야 국책연구기관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SBS 보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년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 중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연구용역 의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정부는 금년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조1641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학생 교육 공간을 신속히 확충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이어갔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임현택 회장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길 바란다”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박 비대위원장 자신을 포함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비상대책위원장 세 명을 지칭해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박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의 대립은 이번 의료사태 속에 계속되고 있다.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이 지난 6월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기존 대전협과 ..

의대생 학부모들이 10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경북대 본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북대는 기존 정원 110명에서 내년 155명으로 41%나 증원됐다”며  “의대교수들은 정상적 교육 불가를 호소했지만 총장은 무리한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질책했다.특히 홍원화 총장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궤변”이라고 힐난했다.이어 “총장의 정치적 욕심이 초래한 증원으로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나고 대구경북권 지역의..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 3명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삭발과 단식투쟁에 나섰다.채희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충북대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 시위에 돌입했다.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내년도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체도 않던 정부는 의료위기가 현실화되니 이제와서 2026년도 정원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2020년 전공의 복귀를 이끈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약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한 총리는 “말하자면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다.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는 9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들은 조사에 앞서 “전공의 집단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은식 대표는 “제가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고 토로했다.이어 “정부는 초헌법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법적인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성존 대표는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의사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9일) 오전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수만 두고 있는데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며 “오히려 정부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특히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작금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는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 참여가 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필수의료 파탄은 ‘정부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의대증원 근거 제시 책임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고 의대증원도 정부가 결정했는데 필수의료 파탄이 왜 시장 실패인가.”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대한외과의사회가 8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전공의와 의대생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부 추진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이날 추계학술대회 전공의 정책 관련 특별세션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전문가들 비판이 쏟아졌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

모처럼 뜻이 맞은 정부와 여야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들떠있는 것과 달리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정부와 국회 모두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논의하겠다는 정부‧국회의 약속 없이는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료계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 조정할지 향후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다.의료계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전제한 협의체이어야만 참여”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언인가”라며 “..

정부와 국회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고 있고 대통령실도 기존 입장과 다르게 긍정적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아직 냉담하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한줄짜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 없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번 의료사태에서 지속적으로 ..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혹평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화답하며 의료대란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도 일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모두 2026학년도 증원 유예에 중점을 두면서 그간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를 주장한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됐다.“처음부터 일관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거쳐 의대 입학정원 결정 호소”이런 가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4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案)’에 대해 이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이를 반대한 응답자는 36%였으며 의견을 보류한 응답은 16%였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 성향층, 그리고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에는 찬성 (60% 내외)이 반대(20%대)를 크게 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성향층에서는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중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된..

합리적 의사 증원 추계를 위해 연구공모에 나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비대위는 6일 “미래의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예측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10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의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4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해 필요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겠다”며 연구공모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지난 5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는 의료서비스 공모를 거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요청 및 취합한 뒤 지난 7월 표준데이터세트로 정리해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비대위는 향후 주요 보건정책 국제학술지에 패스트트랙 심..

최근 정치권에서 의료대란 해결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지부동이던 대통령실도 여야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는 등 의정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다만 의료계가 지속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부정적인 상황 속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한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6일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추석 명절 연휴 응급실 대란 방지책을 촉구했다.그는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들이 경찰에 연달아 출석하며 의료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특히 이번 사태 속에 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뒀던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5일 제2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차 박단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박재일 대표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했다.다른 주요 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잇달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전공의에 대한 처벌 강행하며 의료계 연대 ..

14개 대학 49명의 명예교수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필수‧지역‧응급의료 위기,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5일 49명의 원로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시국선언문에는 가톨릭대 오승택 명예교수, 경북대 이상범 명예교수, 경희대 김시영‧장성구 명예교수(이상 2명),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고일두 명예교수, 서울대 김우호‧김정구‧김중곤‧김효수‧김..

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의대생들이 반발했다. 5일 서울의대·성균관의대·가톨릭의대·울산의대·연세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개 의대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에게 경찰 출석 소환장이 도착했고, 이날 오전에는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한 상황이다.위원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화의 장(場)에 나와달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대화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직 전공의에게 대화를 제안한다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이른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 이유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참고인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정부는 누군가 사주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무차별적인 경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쓰게끔 주도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의협 회장도, 前 의협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각 병원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는 더 더욱 아니다. 바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개별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늘(5일) 오전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 본질에 대해서는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재일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면서 “이번 의료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재일 대표의 이번 조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해 조사 중이다.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참고인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