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총장들이 서울대와 같은 휴학 승인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까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했다.3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일반적인 휴학은 학생들 권리이지만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미래 의학도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우선 휴학보다 학생들이 학업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 학업에 중단이 있으며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일환..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들이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북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경북의대‧강원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생, 학부모들과 함께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미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 의료의 현재는 끝이 났다”며 “정치검사와 정치공무원들이 만든 의사집단행동대책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책들로 의료의 미래까지 끝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갑자기 50명 다니던 ..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최근 “실제 2030년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닌 2만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연구자들 의견을 숙지하라”고 촉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3개 보고서 저자들 연구결과를 한꺼번에 2000명 증원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장 사회수석은 지난 10일 비대위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평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료사태 속에 의평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의대생 대다수가 학업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톨릭의대가 학생들에게 오는 10월 21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는 지난 15일 학장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톨릭의대는 메시지에서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이하 비상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달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가톨릭의대 관계자는 복귀시한을 특정한 것에 대해 “남은 수업 가능 일수를 고려했을 때 21일까지 복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학사 정상화 추진 1단계로 “대학은 교육여..

서울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최초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 정부의 감사를 받은 뒤 학교 내부 뿐 아니라 대학가 전반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타과 교수들, 다른 거점국립대 교수들까지 한 목소리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요구했다. 14일 서울대 교수회와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은 서울대 총장을 설득하고 나섰다. 의대가 내린 결정을 대학본부가 존중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교수회와 교수노조는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이들은 “의대는 물론 대학본부에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교육부의 조치는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

서울대 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젊은의사들이 “강력 징계”를 촉구하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게 제대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단순히 본인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서울의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골수검사를 의사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의대생이 혈혈단신 1인 시위에 나섰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인 김창민 학생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창민 학생은 교육부를 향해 “40개 의대 학생 중 한 명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가 망쳐 놓은 의료교육에 대해 책임지고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화가 났다”면서 “학생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최후 수단인 휴학계 제출까지 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더 이상 함구하고 있을 게 아니라 표면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학교를 떠난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관 수급 등 군(軍) 의료체계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현재 1000명 이상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했는데 향후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박단 비대위원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 1000명 이상이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선택했다. 지난해 입대 휴학 의대생은 162명으로 6배가 넘는 수치다.박 위원장은 “지난 3월 군의관 824..

서울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출신 의과대학 신입생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4학년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2024학년도 신입생(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418명)은 13.29%로 집계됐다.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까지 축소됐다가 올해 확대됐다.올해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34.74%에 달했다. 이 학교는 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 120여 명 중 최종 합격자가 70여 명에 그쳤다. 무려 절반에 달하는 지원자가 합격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내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으로, 특히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의 보이콧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125명 중 합격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합격률로 따지면 58.4%로, 전국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자 자체가 사실상 전무(7645명 모집, 지원자 125명)했던 상황에서 합격 인원마저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지원자 125명 중 52명은 ‘빅5’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40개 의대 운영 총장들을 만났다.대책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외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과연 부족한 것인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잘 못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우리나라 수명은 평균보다 3살 많으며 사망률도 낮고 회피가능 사망률도 OECD 평균에 비해 60% 정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면서 “3분 진료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 환자 중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며 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이어 “더 문제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장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산출 과정을 설명했다. “3개 전문가 연구, 2034년에..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0일) 만나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숙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패널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원이 참석한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숙론은 누가 옳으냐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를, 싸워 이기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최선을 찾는 것”이라며 “이번 숙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교육부가 제안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안에 대해 국립대 중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오전 일정 중 “몇 개 학교인지 말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5년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곳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고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조사한 결과다.고민정 의원은 “이 장관이 5년제에 동의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고 의원은 이 장관이 오전 일정 중 “5년제 단축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했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의문..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 동맹휴학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8개 국립의대 2학기 개설 과목 중 40% 이상은 수강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실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 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2학기 전체 개설 과목 중 41.2%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대학의 개설 과목은 총 374개로 이 중 15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셈이다.개설 과목 중 수강생이 없는 과목 비율은 강원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충북대(69.0%), 전북대(65.0%), 전남대(30.0%) 순으로 나타났다.“수강생 있어도 대부분 한..

의대생 중 군(軍)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다. 군 관련 휴학으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났는데, 대부분은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37개 의과대학 1059명(9월 23일 기준)이 군(軍) 휴학 허가를 받았다.군 휴학을 한 의대생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100명대에 불과했는데, 올해의 경우 군 휴학 인원이 무려 1000명대로 증가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허가 받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올해 군 휴학 의대생 인원이 8..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 의대 단축 방안은 의료교육 질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명백한 의료개악”이라고 힐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휴학과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아예 교육과정을 축소해버리겠다는 정부의 유아적 발상에 기가 찬다”며 “가뜩이나 교육여건 악화로 의료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수료 기간마저 줄이겠다니 의료 질을 얼마나 낮추려고 하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교육 기간을 마치 물건 떨이라도 하듯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의사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

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소속 학생 약 780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이후 아직 다른 국립대 의대들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곳의 국립의대는 4325명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로,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휴학 승인이 확산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322명(6.9%)만 승인이 처리된 상태다. 나머지 4325명(93.1%)은 동맹휴학 미승인으로 분류돼 휴학이 보류된 상태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금년 1학기 휴학을 승인키로 결정했다.다만, 여전히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밖의 사유에 맞게 기존 제출한 휴학계를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에서 총 3단계로 나눠 학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1단계로 기존 학생 복귀 설득을 지속..

지난 3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5일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78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즉각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일에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

서울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한 지 나흘 만에 교육부가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책 없이 휴학 불허만 고집할 수 없다며, 올해 남은 학사 일정상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순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약 780명이 올해 1학기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면서, 휴학 승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