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가 올해 정원이 대폭 늘어나며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 학생들이 실명을 내걸고 올해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충북의대 의예과 학생(23‧24학번) 71명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우리는 충북의대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과 함께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휴학 및 수업 거부를 통해 투쟁에 동참한다”면서 “또 투쟁에 동참하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의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휴학 및 수업 거부를 ..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힘겹게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 온 교수들 이탈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병원 진료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8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5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에 따르면 복귀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했다.먼저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이 중 154명을 선발하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경북대병원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3.2%(189명 모집에 6명 지원), 인턴 지원율은 0%..

의과대학 8곳이 신입생 추가모집에 나선다. 의대 증원 정책이 입시현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한 대학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일반전형 기준 8개 대학 9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개 대학에서 5명을 선발했다.대학별로는 가톨릭 관동의대 2명, 경북의대‧단국의대‧대구가톨릭의대·동국의대·제주의대·조선의대·충북의대 각 1명이다.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모집에서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행한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중복 합격자들 미등록 사태가 늘어난 것으로 종로학원 측은 추정했다.의과대학 외에 메디컬학과 추가모집은 치대 2개교 2명, 한의대 1개교 2명, 약대 7개교 9명이었다.

“2025년에 입영하게 될 예정이라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하고 인생을 계획했다. 그런데 정부는 하루아침에 일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의 항의 집회에서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사직 전공의 정연욱씨는 이처럼 말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병무청이 공식 문서를 통해 보장했던 입영 일정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행정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중단으로 2025년에 입영하게 될 예정’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를 받았다. 정씨 이에 맞춰 새로운 직장과 올해 3월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인 사업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 일정에 맞춰 정리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회의적인 의대 학장 간 대립 구도가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부를 등에 없은 대학 측이 증원을 강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진료 및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표류 중인 상황이다.특히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의결권을 놓고 공방전을 거듭하자 급기야 정부는 대학 자율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입대하게 된다.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현행 법상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정시 합격자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 202명보다 치솟은 인원으로, 의대 동시 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서울대 정시 합격자 등록포기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지난 19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 마감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계열, 인문계열 정시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자연계열 정시 합격자는 178명으로 전년 164명 대비 8.5% 증가했다. 인문계열은 51명이 포기했고 이는 전년 35명 대비 45.7% 크게 늘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일반전형 기준 ▲간호대학 16명(전년 15명) ▲전기정보공..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때보다 싸늘한 2026년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쏠리고 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혁과 교육 여건 개선 없는 단순한 증원만 강행할 경우 의료 시스템이 더욱 알화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사상 초유의 의정갈등이 벌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前)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협회는 가장 먼저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했다.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의정갈등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올해도 일선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농사는 흉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상초유의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전례없던 ‘묻지마 추가모집’까지 실시했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전국 수련병원들은 정부 특례 조치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년차 레지던트 8082명 등 1만 명이 넘는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상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199명(2.2%)만이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입영 대상 전공의의 군 복무를 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의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공의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 보장 못받아”박 ..

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로, 가뜩이나 의정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해당 시술은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던 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가 총 879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이들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 교수 등 전문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7곳 의사 수는 2023년 12월 2만4336명이었으나 2024년 12월 1만5540명으로 8796명(3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는 최소 14명에서 최대 654명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187명(36.10%)이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대 ‘654명’ 포함 빅5 병원 감소 직격탄감소 숫자는 수도권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가장 컸다.서울대병원은 202..

2025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 1명, 연세대 의대 12명, 가톨릭대 의대 5명, 이화여대 의대 6명 등이 최초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의대 중에서는 부산대 의대 13명, 연세대 미래 4명 등이 등록을 포기했고 제주대는 등록 포기 인원이 없었다. 16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이 추가합격 인원을 공개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합격 인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대는 39곳 중 7곳 뿐이다. 최근 5년 간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이 없었던 서울대 의대는 올해 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해 11명, 올해 1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톨릭대 의대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5명으로 포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재천명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증원 전인 3058명부터 증원 후인 5058명 사이에서 현장 의견을 들어 정원 규모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그는 “현행 의과대학 입시 계획에는 2026년도 증원 규모가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백 의원이 “증원 이전 정원인 30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특정 숫자를 ..

정부가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재차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휴학 승인)를 했지만, 올해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칙 적용을 통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으로, 향후 학생들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겁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부총리는 학사 정상화를 강조하는 한편, 또 다른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의..

최근 전공의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구성시 의사 과반을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주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 당사자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돼야 의정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등 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 강선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김 이사에게 전날(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계위 관련 요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했다. 대전협 주장은 과학적인 ..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전공의 단체가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했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발표한 6가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가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 구성 최소한의 요건으로 ▲위원회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지만 일방적으로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일정 파행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신입생 및 교육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당부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대학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총장님들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복학생이나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주호 장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어렵사리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

지난해 4월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충북대 내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30개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오늘(13일) 통보할 예정다.이번 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는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불인증 유예는 불인증 판정을 1년 ..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정부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 발생한 사실을 짚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천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다. 필수의료 의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전국 의과대학 중 최대 규모 증원으로 주목을 받은 충북의대 휴학생들의 복학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변곡점이 될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의대생들 도미노 복학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충북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휴학 중인 의예과 학생 80명 중 70명이 올해 1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비율로는 87%에 달한다.본과생 복학 신청 건수는 휴학 인원 190여명 중 6명으로 저조했다.예과생은 최대 1년까지 휴학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지만 본과생은 최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는 학칙을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충북의대는 지난해 기존 정원 49명에서 300% 이상 증가한 200명의 정원을 배정받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