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미복귀 의과대학생이 제적 및 유급된 자리를 일반대학생 편입 인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현재 교육부나 대학교 총장 및 의대학장 등이 발 벗고 나서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을 경고하는 것은 편입 인원으로 의대생들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대학에서는 편입생 충원 시 의대 정상화가 가능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정원 감축 수업거부 등에 동참한 의대생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14일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제적이나 유급생 자리를 일반대학 편입생으로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소재 의과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들도 관련 문제로 발언에 주의를 당부 받은 상황으로 관련된 의견을 주기는..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공의 격차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의정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까지 더욱 심화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461명을 포함해 총 1672명의 전공의 중 1097명(65.6%)이 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는 575명(34.4%)으로, 수도권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2023년 12월 선발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79..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건부 동결’을 선언하면서 의정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동결’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수련 및 교육현장은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학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는 ‘증원’이라는 강경책에서 상당히 물러선 행보로,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의정사태 해결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문제는 ‘정원 동결’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대학까지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당장 올해 교육 대책을 비롯해 1년 전 내놨던 대정부 요구안의 우선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SNS에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이 교수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며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학생들은 협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앞서 최재영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세의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며 등록 후 휴학 시 ‘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2일) “의대 증원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증원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냐’는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육 붕괴까지도 걱정할 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해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의료계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

연세대학교에 이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하며 학생들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다.정부 의과대학 증원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유수 의대들의 강경책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은 3월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3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나머지 5개 대학들도 조만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약속했지만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지난해 1만3531명의 12.4% 수준인 1672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정부는 작년 12월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2.2%인 199명만 복귀했다.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했으나 반전은 없었다...

교육부가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휴학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11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과 B대학 의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압박하고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A대학 의대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모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강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휴학신청서 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체 행동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학생회가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전공의 근무시간 등을 비롯해 수련환경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공의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 모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선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는 수련생, 의료인이..

시험에서 일명 ‘커닝페이퍼’를 지참했다가 적발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의대 학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이들 학생은 2023년 10월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에서 정답을 적기 위해 ‘커닝페이퍼’를 지참하는 등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커닝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경찰은 시험이 기생충학 수업에서 매년 이뤄지는 만큼 대학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도 역시 이들..

의정 갈등 여파로 방영이 무기한 연기됐던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편성 확정 후 공식 티저를 공개했다.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부정적 여론을 깨고 의학드라마 부흥기를 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tvN은 지난 10일 공식 채널에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사람들 돌아온 율제 산부인과 레지던트들의 예측불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드라마 티저를 게재했다.공개된 티저에서는 지난 2021년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주연들이 병원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과 함께 “그동안 저희들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이어진다.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슬전의)은 앞서 시즌1, 2로 나눠 방송됐던 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만 해도 8000~1만명으로 추정된다.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필수·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고 짚었다.그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강력히 호소하면서 정부에 ▲의료진 보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지원 ▲수가 개선 ▲의사과학자 양..

국내 의사 수급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2037년까지 의사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장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적절한 의료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서울의대 오주환·홍윤철 교수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연구진은 기존 의료 수급 추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없이,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 지속적인 의사 초과 상태”라고 결론을 맺었다.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을 기존 ..

지난 2015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공의들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사직 전공의들이 토로했다. 이에 전공의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으로 포함하는 등 전공의특별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前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2명은 이날 자신과 동료들이 겪었던 열악한 수련환경을 낱낱이 밝혔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토론회 공개발언 지원자를 받았지만, 이날 발언에 나선 이들은 2명 뿐이었다. 병원과 의국 내 불이익..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사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 제기된 갑작스런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될뻔 했지만 정부가 일단 내년도 증원을 중단하면서 교원 충원 시간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비율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실제 이들 23개 대학은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 채용에 그쳤다. 모집공고 인원은 907명으로 채용률은 32.5%에 그쳤다.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교원 확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 1도 안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신설 국립의대의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전남도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되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전남 통합의대 신설 방침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정 범도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의료계 정원 동결 요구에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가 모여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에 2026년도 의대정원 발표 시 의대 신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7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안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의했다.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3월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의대 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KAMC는 지난 2월 2026학년도 모집 인..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의대생들 집단 휴학과 신입생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학교육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의대와 조선의대 신입생 상당수는 개강 첫 주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대와 조선의대 올해 신입생은 각각 163명과 15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25명 증가했다.다만 두 대학은 오는 10일 수강신청 정정이 끝날 때까지 휴학생들 복학 신청을 받기로 해 이후 정확한 수업 참여 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 중 1만7695명(96.6%)이 이미 휴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학장들 건의를 적극 검토해 의대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간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군(軍)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주영 의장은 6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정치와 행정, 외교 공백을 넘어 최후 보루여야 할 국방까지 답(答)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특히 국방부가 최근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유지하며, 초과 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