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대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들 간에 사법상 계약을 별도 맺은 것이 없다"며 기각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3개 대학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3개 대학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각 대학 총장, 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의대생 측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32개 대학이 오늘(30일)까지 대교협에 각 대학의 모집인원을 제출했으나 사실상 이후 절차가 중단된 셈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을 진행됐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에게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특위 노력을 신뢰하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와 함께 (의사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채널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출범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불참하면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노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특..

29일 오전 전남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이달 초 "4월 말까지 40개 의대 중 39곳이 개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8개 의대는 끝내 수업을 재개하지 못했다.앞서 개강한 대학들조차 수업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유급 가능성이 짙어지며 내년도 의대 교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개강 예정이었던 8개교 중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고산대, 연세대 원주, 원광대, 전남대 등 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2개교는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개강을 다음 달 13일로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울산대의 경우 학칙상 한 학기 수업이 15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최후의 개강 연기를 한 셈이다. 이로써 29일까지 개강..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두 달 간 미뤘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요 강의를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재개한다.전남대는 "오늘(29일)부터 의과대학 주요 강의를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재개,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전남대는 당초 지난 2월 19일 개강했다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재학생들이 휴학계를 무더기 제출하면서 강의 파행과 집단 유급이 우려돼 이미 세 차례 연기했다.그러나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령이 정한 대학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개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날부터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개강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결격이 발생할 수 있다.현재까지 전남대 의대생 732명 중 575명(78.5%)이 휴학 신청을 했다. 학교 당국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 숙원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정부의 5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어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제도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수년 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의료개혁특위는 4대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지목하고 집중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는 오는 4월 30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의 과학적 재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서울의대 비대위는 최근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 연구 공모’를 발표하기도 했다.또한 향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TF를 발족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그 시작으로 의학자와 언론인, 국민이 참여해 의료대란 사태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오는 4월 30일(장소 미정)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경북·경상국립·제주대, 정부 건의 적극 동참해 50%↓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는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주 1회 휴진과 더불어 근무시간을 1주일에 60시간 이내로 축소키로 결정했다.전의비는 26일 오후 8차 총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의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전의비는 "교수들이 비상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주당 70~10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9차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해달라"며 "이달 40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

응급의료 현장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 치열하게 싸워 온 의사들 이야기를 담은 신간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 출간됐다. 저자는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응급실을 떠난 전공의 54명이다.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언제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안에서 환자들을 위해 뜨겁게 고뇌하며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응급실을 지켰던 2월 이전의 시간들을 에세이로 담아냈다.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책을 내게 된 배경에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선배들이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2월 응급실을 떠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출판사 ‘칠이사’를 설립했다. 칠이사는 응급의학의사회 산하단체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출판 프로젝트 수익금 전액은 집필과 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 휴진한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은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5월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삼성서울병원도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날짜는 ..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는 4월 3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날은 각 의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충북의대, 제주의대, 강원의대 등 3개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가 안 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채무 불이행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3개 의대 학생..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필요 의사 수에 대한 연구 공모에 나섰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를 발표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며 "미래의 한국 의료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모습에 맞췄을 때 의사 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해야 한다"며 공모 취지를 밝혔다.이어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복귀한 뒤 정치권과 함께 빠른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하루 단위로 두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국민들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국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상황을 급발진 차량에 비유한 그는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상황 속에서 핸들을 누가 갖느냐를 ..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24일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공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案)을 제시하면 2025학년도는 기존 발표처럼 각 대학 자율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의료계는 향후 의사 수 추계에 앞서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25일 조선일보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을 다시 연구,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앞서 정부가 결정한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최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을 받은 충북대병원이 총장의 학칙 개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대학의 인적 자원과 시설 등이 고려할 때 70~80명 정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창섭 총장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정원의 최소치(50%)인 125명을 언급하며 지난 23일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지만, 의대 교수들 반발로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같은 날 충북대 의대생 168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재학생과 대학 ..

전공의 사직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업무 가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빅5 병원'이 휴진 행렬에 동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오는 4월  30일 하루 휴진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지금까지 '진료 셧다운'을 공식화한 곳은 서울대병원(30일), 서울아산병원(5월 3일부터 주 1회), 삼성서울병원(주52시간 초과 근무 시 주 1회) 등으로 세브란스병원(30일, 5월 말까지 주 1회)까지 더하면 4곳으로 확대됐다.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30일 하루 휴진하며 참여 여부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병원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사직서 효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상당수 교수들은 이미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교수들 사직 움직임 현실···"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직 현황과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사직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특히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 중 교수 4명은 내달 1일부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은 24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23일) 부원장님을 만나..

오늘(24일) 오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경찰이 들이닥쳐 학생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이 의과대학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압수수색은 아니며, 정확한 방문 목적과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료계 인사들 SNS에서 '한양대 의대 학생회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중이다'는 소식이 게재됐다. 오후 3시 30분 경에는 '도와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소식이 퍼진 후 밀려드는 문의에 한양의대 측은 한양대학교 미디어전자센터본부로 모든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며 대응에 나섰다.경찰, 찾는 학생 없자 행정팀에 서류 요청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경찰이 이날 오후 한양대 의대를 찾은 것은 사실이었다. 경찰은 학..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한 후 1년 뒤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4일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사 수급추계는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합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논의했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월 정부의 공식적인 의대정원 규모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외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또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수급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지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의정 갈등 속에 정부가 32개 의대 보유 학교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자율 모집'을 허용한 후 선발 규모를 확정한 대학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학교들은 교육부가 확정한 배정 인원의 50~60% 등 절반만 신청하기로 결정해 다른 지역 학교들에 참고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에 한정해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로서는 경상도 소재 대학교 위주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 소식이 알려졌다. 32개 대학 중 경상국립대는 가장 먼저 모집정원을 확정했다. 76명의 정원에서 124명을 배정받아 총 20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됐지만, 배정 인원..

충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에 김원섭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기형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충북대병원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16대 병원장 후보로 김원섭(62·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기형(60·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날 1차 투표에선 김 교수 5표, 이 교수 5표, 박영석(50·신경외과) 교수가 1표를 얻었다. 이어진 2차 투표에선 김 교수 ..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의대 비대위 2기 수뇌부 4명은 5월 1일자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 눈에는 의료 붕괴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내 환자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뛰쳐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방 교수는 "어제(23일) 부원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다"며 "비대위 수뇌부 네사람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들이고 평상시 환자만 봤던 사람들이다. 이번 사태에 이렇게 최선봉에 서서 정부와 투쟁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지금처럼 정책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는 5월 넘어가면 100% 붕괴"이어 "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