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의료기술인데 제도 따라 ‘선정 유무’ 다르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선진입 의료기술제도 개정되면서 관리 빈틈 등 문제 발생” 2025-01-20 04:57
“선(先) 진입 기술 개정안으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평가 및 관리 역시 엄정해져야 합니다.”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의 적절한 적용’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올해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이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 통보 시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지나치게 기업 친화적이며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