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환자 “수사 리스크 없는 진료환경” 한목소리
소아심장학회-환우단체 공동성명 발표···“의료사고심의委 권고 법제화” 촉구 2025-05-24 06:45
학회와 환우회가 ‘수사 리스크 없는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심장학회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고난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학회와 환우회는 소아청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과도한 분쟁으로 필수의료가 위축·기피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양측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경우, 수사당국에 공소 제기 자제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수사당국 역시 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는..

